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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4일]

복지부 청와대 업무보고 주요 내용 원격의료는 차질없이~”

보건복지부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함. 복지부는 새해 정책 목표를 국민행

    복희망실현으로 설정하고 비급여 등 의료비 경감 기초연금 치매대책 고용복지연계 맞춤형 급여 시간제 보

    육 맞벌이 지원 규제개혁 사회서비스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함. 보건의료분야의 주요 업무계획으로 3대 비급여 개선 방

    향 로드맵 제시, 원격의료·투자활성화 정책 추진, 보건의료산업 글로벌화 정책 추진, 8월 한국형 신약 재창출 사업 실시,

   7월부터 경증치매 환자 장기요양서비스 혜택 시행, 난임부부 지원 확대 및 필수 분만서비스 제공기반 구축, 담배갑 경고

    그림 도입, 자살 예방 대책 추진, 개인별 맞춤의료 실현을 위한 유전체 연구 기반 마련,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4

    시군구 대상 시행, 응급의료체계 개선 및 선진화 기반 구축, 지역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점의료기관 육성 추진

    등이 있음.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667

 

 

인터넷 영유아 매매 활개...4개 조직 적발, 신생아 382명 구조

중국 공안부는 중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영유아 매매 거래를 소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국 27개성()의 공안기관과

     합동 작전을 벌인 결과 인터넷을 통한 신생아 거래를 자행해온 인신매매조직 네 곳을 최근 적발했다고 228일 밝힘. 수사

     과정에서 1094명의 관련 범죄자를 체포했고, 납치됐던 382명의 신생아를 구출함.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하여 입양을 명목

     으로 인신매매조직을 찾아낸 후, 집중 조사를 실시하여 총 4개의 신생아 거래 인터넷 사이트와 30QQ()을 적발했음.

    이에 인신매매범과 아이들을 파는 부모에게 더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법 제정 등 대책 마련 중임.

    http://www.ajunews.com/view/20140228102306560

 

 

국민 60% “경제·사회적 상황 따라 의료이용 차별받는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강재 연구원이 2013822~830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소비자 인

    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이상의 국민이 의료서비스 차별을 느낀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남. 윤 연구원의 보건의료서

    비스 분야 소비자 위상과 권리 보고서에 따르면 환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에 따라 차별받는 다는 질문에 그렇다는 의견

    이 높았지만 의료전문직의 설명관련 질문은 반대로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고 그 밖의 의료정책 결정과정 및 개인정보 보호

    및 진료과정 사생활 미침해 영역 등에 대한 의견에는 부정적 의견과 긍정적의견의 차이가 거의 없었음.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3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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