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한국에 몰려오는 저출산 후폭풍] 아기 울음 사라지는 한국… 작년 신생아 수 43만명, 30년새 반토막

〇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가 43만6600명으로, 2005년(43만5031명)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낮은 신생아 수를 기록했음.

   지난해 합계 출산율도 1.19명으로 2012년의 1.3명보다 크게 떨어졌음. 윤연옥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아기를 낳는 주출

    산 연령(29~33세)이 전년보다 36만명이나 줄어들었는데, 미혼 여성은 늘어가고 초혼 연령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며 "그동

    안 출산을 주도했던 베이비부머 에코 세대(1979~1982년생)의 출산이 끝나가고, 경기 침체로 작년 혼인 건수가 줄어든 것

    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음.

   (향후 신생아 수 추계 그래프 자료 있음)

   http://news.zum.com/articles/11979691

 

 

□ 난임치료·간병·치매돌봄 보험 나온다

〇 금융감독원은 24일 난임부부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민간 의료보험 도입의 추진내용이 포함된 2014년 업무계획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음. 난임치료보험 도입은 임신이 어려운 젊은 부부를 도와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자는 취지로

   결혼을 앞둔 남녀가 미리 가입해두면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난임치료 시술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구조임. 보건복지부에 따

   르면 난임 진단을 받은 인구는 매년 증가 추세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했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으면 난임 진단을

   받음. 난진단 인구는 2008년 17만7889명에서 2012년 20만6717명으로 늘었고 남성 난임 환자도 4만3354명으로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음.

   http://news.zum.com/articles/11901259

 

 

□ ‘안락사 논란’ 말기암 부친 살해 남매 징역형… “사형수도 오늘 죽이면 살인”

〇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한정훈)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 이모(28)씨, 딸(32)와 아내(56)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각각 징역 7년, 징역 5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힘. 이씨 남매와 아내는

    지난해 9월 말기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이모(57)씨가 “차라리 죽여 달라”고 하자 가족회의를 거쳐 이씨를 목 졸라 살

    해한 혐의로 기소됨. 국민참여재판으로 법정 최저형인 징역 1년3개월에서 3년을 건의하였지만 재판부는 “설사 내일 죽는

    사람, 사형수라고 할지라도 오늘 죽이면 살인”이라며 “고인이 ‘죽여 달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병상에서 혼란된 상태

    에서 한 말은 진지한 뜻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형량을 높임.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810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