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생명윤리정책硏 25일 출범…연명치료 중단 공론화 기대
[세계일보]연명치료 등을 포함한 생명윤리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할 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출범한다.
보건복지부는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25일 서울시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에서 창립 세미나를 갖고 공식 출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출범하는 연구원은 생명윤리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최초의 독립 연구기관이다. 원장은 김성덕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이 맡는다.
연구원은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위 및 산하 5개 전문위원회를 지원하고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 관련 정책개발 등을 맡게 된다. 생명윤리 및 안전관련 조사·연구와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지원, 연명치료 등 의료윤리 분야 정책개발 등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연구원이 출범하게 되면 국가생명윤리위에 체계적, 전문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연명치료 중단을 포함한 줄기세포 연구 등 생명윤리 분야의 다양한 주제가 공론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09년 5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인 ‘김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6개월간 연명치료 중단 논의를 위한 1차 사회적협의체가 운영됐다. 종교·의료·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6개 쟁점사항을 논의한 결과 중단가능한 연명치료범위 등 4개 항목은 합의를 이뤘다. 나머지 추정 및 대리에 의한 의사표시 등 2개 항목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관련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문준식 기자 mjsi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