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 의원급 절반 넘는 난임 시술기관‥안전관리 실태 첫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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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급 절반 넘는 난임 시술기관‥안전관리 실태 첫 점검
난임 환자와 보조생식술 시술 건수가 늘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지만, 국내는 여전히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부족하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난임 시술 기관 의료 질 관련 현황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며 제도적 보완에 나선다. 해당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난임 시술기관의 인력·시설·장비 현황과 안전관리체계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 AI 컨트롤타워 나온다…'국가AI전략위원회' 행보 주목
국가 AI 전략을 총괄할 '국가AI전략위원회'의 이달 출범을 앞두고 관련 업계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AI 고속도로 구축에 속도가 붙는 것은 물론 AI 컨트롤타워로서 부처 간 정책 조율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가AI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심의를 끝냈다. 빠르면 이번주 국무회의에 올라간다.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 [단독] 낙태죄 폐지 입법 공백…배우자 동의보다 자기결정권 우선 판결에도
낙태를 한 여성의 배우자가 집도의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배우자의 낙태 동의권보다 우선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심 판단이 엇갈리면서 낙태죄 비범죄화 이후 후속 입법 부족으로 해석상 혼란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