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 EU집행위원 “개인정보보호법 단순화 검토…韓 내달 적정성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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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집행위원 “개인정보보호법 단순화 검토…韓 내달 적정성평가”
마이클 맥그레스 유럽연합(EU) 민주주의·정의·법치주의·소비자 보호 담당 집행위원(장관급)은 15일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제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는지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면서도 "최종 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인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참석차 방한한 맥그레스 위원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근 이해관계자들과의 만남에서 GDPR 해석과 적용에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 AI 신약 개발, 한국 9위 머물러…美·中과 격차 뚜렷
국내 인공지능(AI) 기반 신약 개발 연구 경쟁력이 글로벌 기준 9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는 'AI 신약 개발 분야 기술경쟁력 및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현황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의 논문·특허 성과를 종합한 결과 이같이 진단했다.
□ 英 기독교계, 상원에 “조력자살 합법화는 위험한 선택”
영국 상원(House of Lords)이 말기 환자의 조력자살(assisted suicide) 합법화를 논의 중인 가운데, 영국교회 주교들이 이에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에 상정된 ‘조력자살법’은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정부, AI·로봇·자율주행 등 ‘신산업’ 발목 잡는 규제 정비
정부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가로막혔던 데이터 활용 규제를 풀어 기업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 대표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