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장기 기증 제도의 개혁과 윤리적 과제
https://ktvz.com/health/cnn-health/2025/09/18/hhs-moves-to-shut-down-major-organ-donation-group-in-latest-steps-to-reform-nations-transplant-system/
□ [참고기사1] HHS to Close University of Miami's Failing Organ Agency
https://www.hhs.gov/press-room/hhs-decertifies-miami-organ-agency-reforms-transplant-system.html
□ [참고기사2] HHS Finds Systemic Disregard for Sanctity of Life in Organ Transplant System
https://www.hhs.gov/press-room/hrsa-to-reform-organ-transplant-system.html
□ [참고기사4] Patients' alertness ignored in quest to harvest organs, finds US probe
미국 보건복지부(HHS, Th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최근 플로리다와 바하마 지역에서 장기 기증 및 회수 업무를 담당하던 라이프 얼라이언스 장기회수기관(Life Alliance Organ Recovery Agency, 이하 LAORA)의 인증을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보건복지부(HHS)의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장기 기증 기관 시스템의 효율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LAORA 인증 취소 사유
LAORA는 미국 내 55개의 장기 기증 기관 중 하나로, 장기 이식을 위해 장기를 회수하고 관리하는 비영리 조직이다. 이들 기관은 특정 지역을 담당하며, 지역 내 병원들과 협력하여 장기 기증과 이식 과정을 운영한다.
LAORA는 장기 기증·회수 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관리 부실, 서류 오류, 환자 안전 데이터 실패 등 여러 문제가 반복하여 발생했다.미국 보건복지부(HHS)는 이번 조치가 장기 기증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모든 미국인이 국가 장기 기증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장기 기증 기관 협회(AOPO)의 입장
장기 기증 기관 협회(AOPO, The Association of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s)는 LAORA의 인증 취소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LAORA가 담당하던 플로리다 남부와 바하마 6개 카운티에서 약 700만 명에게 제공하던 장기 기증 및 이식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증 지역당 하나의 장기조달기관(OPO)*이 존재하는 만큼, Medicare & Medicaid 서비스 센터(CMS)와 미국 보건복지부(HHS)가 신중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기조달기관(OPO): 미국에서 장기 이식을 위한 장기 회수 과정을 조정하는 연방 정부가 지정한 비영리 기관
라이프 얼라이언스 장기회수기관(LAORA) 입장
LAORA는 인증 취소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절차가 있었지만,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관은 이번 조치를 받아들이고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협력하여 인증 취소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며, 장기 기증과 회수 과정에서 환자의 안전과 존중이 최우선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표명했다. 또한 다른 장기 기증 기관들도 환자를 최우선으로 두고 이번 조치와 유사한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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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HHS의 장기 기증 및 이식 네트워크(OPTN) 신뢰 및 공정성 회복을 위한 개혁 조치 장기 배정 순서 준수 - 장기 배정 과정에서 환자가 순서를 건너뛰지 않도록 하는 안전 장치를 도입하여 현재 약 300명의 환자를 보호하고 있음.
독립적 이식 네트워크(OPTN) 설치 - 독립적인 OPTN 이사회를 설치하기 위해 선거를 실시하였으며, 기록적인 투표 참여율을 달성함.
위법행위 신고 시스템 강화 - 환자와 의료 제공자가 안전 문제를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여, 위법행위나 안전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함.
투명성 도구 제공 - 장기가 표준 매칭 목록 외에서 배정된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성 도구를 도입함. 이를 통해 장기 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
장기이식 접근성 증가(IOTA)* 모델 일부 조항 제거 - 2024년 IOTA 모델에서 다양성·형평성·포용(DEI)* 관련 조항을 제거하여, 장기 배정과 이식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함. ＊ IOTA (Increasing Organ Transplant Access) 모델 - 신장(콩팥) 이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미국 내 새로운 보건의료 정책 모델 - 말기 신장 질환(ESRD, End-Stage Renal Disease) 환자들이 콩팥 이식 기회를 더 많이 갖도록 유도하기 위함 ＊DEI 조항(Diversity, Equity, Inclusion: “다양성, 형평성, 포용”)은 신장 이식 접근성의 불평등을 줄이고, 소외된 환자들이 이식 과정에서 겪는 장애를 해결하도록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및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요소 |
미국 장기 기증 시스템의 문제
미국에서는 매년 28,000개 이상의 기증 장기가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사용되지 않고 폐기되고 있다. 장기 이식 프로그램은 메디케어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약 1억 7천만 명이 장기 기증에 서명했지만, 장기 기증 수요는 여전히 장기 기증 수요는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 건강 자원 및 서비스 관리국은 2024년 48,000건 이상의 이식 수술이 이루어졌지만, 103,000명이 대기 명단에 올라 있으며, 미국에서는 매일 13명이 이식 수술을 기다리다 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올해 7월, 장기 기증 시스템 개선 계획을 발표하며, 장기 기증 및 이식 네트워크의 안전 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안전 프로토콜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지시했다. 연방 조사에 따르면 일부 장기 기증 사례에서 기증이 완료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으며, 켄터키의 한 사례에서는 33세 환자가 뇌사 상태가 아닌데도 장기 회수 절차가 진행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연방 조사는 이 사례를 포함해 여러 장기 기증 조직의 기능 부전과 안전 관리 부족을 지적했다.
윤리적 쟁점
① 기증된 장기가 적절히 관리되지 못하거나 수혜자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 기증자의 의도와 희생이 무시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② 오작동하는 시스템 때문에 실제로는 생존할 수 있었던 환자가 장기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할 수 있다.
③ 수년간의 안전 실패, 교육 미비, 행정 착오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은 관리·감독 실패를 반영한다.
④ 특정 기관의 부실한 운영으로 인해 전체 시스템에 대한 기증자 및 대중의 신뢰가 붕괴될 수 있다.
⑤ 미국 보건복지부의 폐쇄 결정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를 다루는 기관에 대해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