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1일] 표현의 자유·종교적 양심 위축시킬 국회 발의안 줄이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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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종교적 양심 위축시킬 국회 발의안 줄이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다수 법안이 표현의 자유와 종교적 양심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끊임없이 이름을 바꿔 발의되는 포괄적차별금지법(차금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과 방송법, 학생 인권 및 생명윤리 관련 법안 등이다. 교계와 시민사회는 “사회적 합의 없이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려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해외에서 장기이식 수술을 받은 뒤 귀국해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장기 기증자 부족으로 이식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원정 장기이식 수술’을 감행한 것이다.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딥페이크 등 AI 생성물의 확산에 대응해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과 허위·과장 AI 광고에 대한 신속 대응을 뼈대로 한 패키지 법안 2건(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