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난자 기증 및 대리모의 합법화에 관해 토론함
※ 기사. https://www.thelocal.de/20190813/germany-debates-legalizing-egg-donations-and-surrogacy
참고문헌: https://www.buzer.de/gesetz/2831/a40032.htm
독일 정치인은 독일에서 인간의 난자 기증과 대리모를 합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 두 가지는 모두 30년 이상 된 오래된 법으로 금지되고 있음.
의원은 월요일 독일 신문 Tagesspiegel에 “배아보호법은 과거의 것이며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함. 6월에 독일의 의사 및 의료 전문가 집단은 현재의 법을 “낡았다”고 하면서 새로운 생식 건강법을 요구함.
모든 가족 구조의 수용
현재 국가건강보험은 임신촉진 치료를 원하는 여성이 결혼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치료비용의 절반만 보장함. 그러나 자유민주당(FDP)의 카트린 헬링 프라어(Katrin Helling Plahr)는 비전통적인 가족 구조를 고려하여 한 아이의 법적 부모로 최대 4명을 수용하려 함.
새로운 규칙을 만들 것인가?
헬링-플라어는 상업적 대리출산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이타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함. 그녀는 또한 정자 기증자에 대해 이미 존재하는 규칙들을 기반으로 하여 난자 기증에 대한 새로운 규칙 또는 나중에 아이들이 생물학적 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옵션으로 중앙 레지스트리를 만들 것을 요구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