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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죽음: 말기환자는 고등법원 소송에서 패소

연명의료 및 죽음

등록일  2019.12.04

조회수  197

기사.  https://www.bbc.com/news/uk-england-leicestershire-50470965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33383

 

영국에서 조력죽음법률에 도전한 말기환자가 고등법원 소송에서 패소함.

러틀랜드지역 출신 Phil Newby(49)존엄하고 세련된 결말(dignified and civilised ending)’을 선택할 권리를 갖기를 원하여 소송비용 42000파운드를 모금함. 그러나 다른 사람의 삶을 마감하는 것을 돕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에 대하여 정부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Newby의 시도는 거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