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난임치료는 필수적인가? 코로나19 대유행 중 어떤 치료가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어떻게 윤리적으로 결정할까?
※ 기사. Are infertility treatments ‘essential’? How to ethically determine what kind of care must go on amid Covid-19
https://www.statnews.com/2020/04/30/infertility-treatments-essential-or-not-during-covid-19-pandemic/
코로나19의 전파가 미국 보건의료시스템에 유례없는 부담을 주기 시작하자,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센터(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는 많은 주 기관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필수적이지 않은 치료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림. 확산되는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하여 그들에게 이용되고 있는 자원을 재배치하는 것이 목표임. 필수적이지 않은 치료를 억제하려는 활동의 모호한 특성은 전반적인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없이 본인의 욕구(needs)가 필수적인 것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특정 이익단체의 격렬한 항의(spur)를 촉발함. 로비스트들이 불려나오고, 대중의 정서적인 호소도 있었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가속화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한은 완화됨. 난임치료는 뉴욕주에서 그러한 반전의 사례가 됨.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필수적인 치료의 정의를 생식서비스와 난임치료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안내자료(guidance)를 발표함. 난자채취 및 체외수정 등 비싸고, 자원이 많이 소모되는(resource-intensive) 의학적인 치료법은 환자가 생물학적인 자녀를 임신할 가능성을 최대화함. 또한 그 치료법은 전문가, 의원(clinics), 병원 시스템의 주요 수입원이기도 함. 하지만 미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이 위험한 순간에 필수적이라고 고려해야 하는지는 전혀 명확하지 않음.
☞ 뉴욕주 보건부 안내자료 : https://www.gnyha.org/news/doh-guidance-on-essential-covid-19-sexual-and-reproductive-health-services/
코로나19 시대에 난임치료가 다시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및 ‘필수적인’이라는 용어를 내놓고, 대신 진료를 제한하는 목적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이는 근본적으로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해 가능한 많은 자원을 분산시키는 것이며, 두 가지 질문으로 압축할 수 있음.
첫 번째 질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의 보건의료시스템은 가능하다면 언제든 목숨을 구하는 수술, 화학요법 같은 방법을 써서 환자를 건강문제로 인한 비극적인 결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음. 코로나19 환자로부터 자원을 빼앗는 것이더라도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유형의 치료임.
두 번째 질문,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치료는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응급이 아니거나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어떤 치료가 코로나19 활동으로부터 상당한 자원을 빼내지 않고 서서히 복구될 수 있을까?
이러한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은 정부기관이 어떤 치료가 원상태로 돌아와야 하는지 고려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단순하지만 유용할 가능성이 있는 두 부분으로 이뤄진 틀로 결합됨. 이 틀은 특정 의료서비스가 복귀되어야 하는지와 같은 질문에 답하려고 하지 않음. 대신 어떤 종류의 서비스가 필수라고 고려되어야 하며, 어떤 것이 필수라고 간주되지 않더라도 복구되어야 하는지 생각하는 짜임새 있고(structured) 윤리적인 방식을 제공함.
이 틀을 이용하여 다뤄야 할 첫 질문은 ‘치료를 미루는 것이 생명을 위협하거나 예후를 악화시키는가?’임. 만약 그렇다면, 그 치료는 필수일 것 같음. 이는 보건의료의 상당한 부분을 포괄함. 응급의료, 진행성 암 치료, 투석, 장기이식은 자격이 있는 서비스의 사례임. 반면 성형시술, 백내장수술, 위장우회수술과 같은 많은 선택적인 시술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임. 난임치료는 기다려도 예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지연될 경우 가족을 꾸리기 시작하는 계획을 미룰 수밖에 없어서 정서적인 고통을 상당히 유발할 수는 있지만, 기다리는 것 자체로 목숨을 위협하거나 예후를 악화시키지 않음.
치료를 미루는 것이 생명을 위협하거나 예후를 악화시키지 않는다면 이제 틀의 두 번째 부분을 고려할 때임. 이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코로나19에 맞서는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상당히 빼앗아 가는가? 이러한 자원에는 의료진의 시간, 마스크, 장갑, 멸균된 천(drapes)과 같은 개인보호용구, 병원 침대, 수술실 등이 포함됨. 대답이 ‘아니오’인 경우 그러한 치료는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임. 난임치료는 이 시험에서도 탈락함. 난임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부분은 다수의 예약(appointments)과 시술을 필요로 함.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모든 대면진료 예약은 환자, 의료제공자, 직원을 위한 개인보호용구를 필요로 함. 모든 사람은 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권고대로 마스크를 써야 하며, 의료제공자들은 검진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갑과 다른 멸균장비가 필요함.
지금 미국 보건의료자원의 지형(landscape)은 제로섬(zero-sum; 쌍방의 득실 간 차이가 없는) 게임임. 선택적이거나 불필요한 치료를 위해 소모되는 보호용구는 코로나19 병동이나 중환자실에서 더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음. 감염병 대유행의 열기가 식으면서, 서비스의 복구는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의 위험이 가장 높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변화를 주는 동시에 보건의료시스템에 최소한의 부담을 주는 자원의 재배치에 의하여 유도되어야 함. 치료를 할당하기(ration)를 원하는 의료제공자나 정부기관은 없음. 하지만 꼭 그렇게 해야 한다면, 가능한 많은 환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보장하는 사려 깊고, 일관성 있고 객관적인 방식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