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들에 대한 홍콩의 타액 검사가 생명윤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 기사. Hong Kong Tests Travelers’ Saliva to Thwart Spread of Coronavirus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5-05/hong-kong-s-saliva-test-may-unnerve-privacy-conscious-travelers?leadSource=uverify%20wall
Covid-19와의 전 세계적인 싸움에서 정부는 이 질병을 발견하고 전파를 막기 위해 검사와 접촉을 추적하는 앱(app)을 이용해 많은 정보를 수집했음.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정보를 기꺼이 제공하고자 하지만,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은 이 정보를 누가 통제하고, 이 위기가 끝난 후 수집된 정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홍콩은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재차 발생하자 여행자들에게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음. 거주자가 아닌 사람들은 입국이 금지되었으며, 귀국한 거주자들은 의무적으로 격리되었음.
또한, 4월 8일에는 입국하는 여행자들을 근처 센터로 이동시킨 후 타액 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4월 22일부터는 증상이 없는 여행객들은 떠나기 전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만 했음.
국가가 접촉 추적 앱을 통해 사람들을 감시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NA나 다른 바이오 데이터의 비자발적인 제공은 정부에게 민감하고 변화하지 않는 개인 정체성의 일부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감. 예를 들어 타액 검체는 DNA 검사 회사에서 조상, 특정 형질과 특정 질병 소인(predisposition)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되고 있음.
민주화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홍콩에서는 이러한 대유행이 정부에게 영구적으로 사생활을 제한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들도 있음. 특히 바이오 데이터는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해커나 억압적인 성향의 정부가 정치 운동가들의 선별적인 감시에 이용될 수 있으며 실제로 중국 당국은 위구르인을 추적하기 위해 DNA 정보를 활용하고 있음. 또한 의료기록의 유출과 함께 이 정보가 보험 가입이나 금융 업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함.
홍콩 보건부는 블룸버그 뉴스에 검사실 절차에 따라 타액 검체가 처리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그것들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음. 공항에 도착해 작성하는 여행자 작성지에 정부는 “개인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보관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만 말하고 있음.
또한 보건부는 이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부 부처에서도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그러나 이것이 승객들의 여행과 개인 이력에 대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타액 검체를 통해 얻어진 정보인지 분명하지 않음. 보건부는 반복된 해명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음.
뉴질랜드의 Christchurch의 Otago 대학 감염병 전문가인 David Murdoch 학장은 당국이 Covid-19에 감염된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타액을 이용한 뒤 검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음. 정부는 개인의 동의 없이 각 검체로부터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자하는 시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음. 싱가포르와 같은 일부 국가의 정부는 가능한 개인 정보를 삭제하거나 익명화하겠다고 약속했음.
정보기술선거구를 대표하는 홍콩 입법위원회의 Charles Mok은 “많은 이들이 이 정보의 수집에 따른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함. “최소한 정부는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검체를 통해 수행되는 것은 검사가 유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로부터 해명을 들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음.
Harvard 대학교 법학교수이자 생명윤리법 전문가인 I. Glenn Cohen 교수는 “최소한 홍콩은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에 대해 투명하게 해야 하며 이 정보가 여행자들이 홍콩으로 여행을 갈지 가지 않을 것인지 결정하는데 이용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