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코로나바이러스: 연구자들은 더 이상 당신의 의무기록에 접근하는데 동의할 필요가 없음
※ 기사. Coronavirus: researchers no longer need consent to access your medical records
https://theconversation.com/coronavirus-researchers-no-longer-need-consent-to-access-your-medical-records-138567
당신이 모를 수도 있지만, 만약 당신이 영국에 살고 있고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건강 문제로 NHS와 연락했다면, 여러분의 데이터는 현재 연구에 사용되고 있음. 이것은 당신이 이전에 국가 데이터 옵트 아웃(national data opt-out) 서비스 이용요구로 이러한 현상을 막으려고 노력했는지와는 무관함.
사용 중인 데이터에는 의무 기록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진료와 관련하여 수집한 모든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음. 대학, 정부 및 민간 기업의 연구자들은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염되는지, 질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떤 치료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그것(데이터)을 사용하고 있음.
공중 응급 상황에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타당해 보일 수 있음.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 대부분이 의무기록을 사적인 것으로 본다는 것을 피하지는 못함.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데이터가 자신의 지식이나 동의 없이 공유되고 있다는 것을 당연히 우려하게 될 것임.
영국의 의료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결정하는 두 가지 주요 법률은 ①유럽 전역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Regulation)”과 ②“기밀 의무 관습법(Common Law Duty of Confidentiality)”라고 불리는 영국 고유의 추가적인 보호조치임.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이 두 번째 법적 의무는 조용히 완화되었고 연구자들이 전례 없이 환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중요한 심의 기구의 권한이 중지되었음.
GDPR 및 데이터
영국에서는 EU의 GDPR에 명시된 원칙을 2018년 데이터 보호법(Data Protection Act 2018)이라는 국가법으로 전환하였음. GDPR은 개인 데이터와 건강관리 기록이 포함된 특수 카테고리의 개인 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도움이 됨. 또한 법률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법적 근거를 파악하는 중요성 등 그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공함. 그러한 근거에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가능성이 있음.
1. 동의(Consent)
2. 계약(Contract)
3. 법적 의무(Legal obligation)
4. 중대한 이익(Vital interests)
5. 공적인 과제(Public task)
6. 합법적인 이익(Legitimate interests)
GDPR과 함께 유의해야 할 한 가지는 6가지 법적 근거가 모두 평등하다는 점임(어느 것이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님). 그 결과, 우리들 대부분은 자신의 데이터가 이용될 수 있도록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대체 가능한 법적 근거가 선언되는 한, 의무 기록을 포함한 개인 데이터에 동의 없이 접근하는 것은 GDPR에 따라 완전히 합법적임.
이것이 왜 문제일까?
이러한 규칙의 완화는 대중들이 대부분 눈치채지 못하게 했지만, 그것은 차이가 있음. NHS 환자나 시설과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는 여전히 연구 윤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병행 전문가(parallel specialist)인 CAG 심의는 이제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는 비공식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었음.
게다가, CAG 심의가 더 이상 법적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다른 조직에서 시행한 건강관리 데이터를 사용하는 코로나바이러스 프로젝트는 더 이상 NHS 심의 과정이 필요 없을 수도 있음.
연구 윤리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나는 이미 연구자들이 신속한 심의 과정을 이용하기 위해 그들의 프로젝트를 "코비드화(covidising)"하는 것처럼 보이는 몇 가지 사례가 있어 우려됨. 마찬가지로, 급속하게 추진된 프로젝트와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그 이상의 우선순위(prioritisation)를 정당화하려는 노력은 적절하지 않음.
환자 데이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현재 적절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매우 귀중한 연구 자원임.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연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규칙의 완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익을 취하게 할 수 있음. 많은 연구자들이 신뢰할 수 있지만, 역사는 강력한 윤리와 통치 과정이 제자리에 있는 데는 좋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러한 것들이 가볍게 제거(제외)되어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