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필드위원회 정책브리핑] COVID-19 항체검사 및 면역 증명(Immunity Certification)
※ 기사. COVID-19 antibody testing and ‘immunity certification’
https://www.nuffieldbioethics.org/assets/pdfs/Immunity-certificates-rapid-policy-briefing.pdf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는 COVID-19 항체검사와 면역 증명(immunity certification)에 의해 제기된 윤리적 문제를 시급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정책 브리핑을 발간함. 항체 검사는 현재 연구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개인이 감염되어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 제공도 가능하며 "면역 증명” 또는 더욱 복잡한 위험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기초로도 사용될 수 있음. 그러나 ‘면역 증명'의 전망은 개인의 권익과 공중보건 책임에 대한 존중과 관련한 많은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며 사회적으로 제기하는 함의 폭이 넓음. 증명의 부정적인 영향은 이미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불균형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음. 항체 검사에 기초한 기술과 서비스를 추가 개발하기 전에 이 같은 복잡한 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중 참여와 고려가 시급함. 본 브리핑 노트는 2020년 4월 24일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가 소집한 다학제 전문가 회의에서 논의된 핵심 사항을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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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로부터 회복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보호를 받았고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가능성이 적음. 이들을 더 취약한 다른 사람들과 구별할 수 있다면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해 사회적으로 취해진 일반적 제한조치로부터 자유로워야한다고 제안된 바 있음. • 항체 검사는 현재 연구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감염되어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는 개인의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고 '면역성 증명(immunity certification)' 또는 보다 복잡한 위험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기초로 사용될 수 있음. • 면역 증명에 대한 아이디어는 개인의 권익 존중, 공중 보건 책임 및 사회 정의에 관한 많은 윤리적 문제를 제기함. • 현재 과학적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고, 일반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으로서 면역 증명의 사용을 지지하기에는 미해결된 윤리적 우려가 너무 많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기업 및 기관은 업무의 결정을 알리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체의학검사(예: 항체 검사)를 이용하려고 할 것은 예측 가능한 일임. • 면역성 증명의 부정적인 영향은 이미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임. • 취약성과 소외된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협력하고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이 같은 영향을 식별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 도덕적으로 용인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부터 보호하면서 검사로부터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