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추적 앱 : 개인정보보호에 민감한 독일의 도전
※ 기사. Coronavirus tracing app a test for privacy-minded Germany
https://apnews.com/article/health-smartphones-ap-top-news-germany-virus-outbreak-fd6cc8a04ae77185110cf8d70cf585a1
독일은 지난 화요일 코로나바이러스 추적 어플리케이션(앱)을 출시했으며, 이는 정부 장관들조차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안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개발자들은 아직 완벽하지 않다고 봄.
스마트폰 앱은 잠재적인 COVID-19 감염을 추적하기 위한 첨단 기술로 선전 중임. 전문가들은 새로운 사례를 빨리 찾아내는 것이 새로운 무리(집단)를 단속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하며, 특히 국가들은 서서히 봉쇄에서 벗어나 제2의 물결의 감염과 사망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유럽의 정부들은 효과적인 추적의 필요성과 유럽의 엄격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표준(기준)을 조화시키기 위한 법적 그리고 문화적 장애물에 부딪혔음.
독일은 사망 후에도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헌법에 뿌리박고 있어 특별한 도전을 증명했음. 초기 정부가 셀타워(cell tower, 휴대폰 기지국) 정보와 GPS 좌표를 앱에 활용하자는 제안은 급격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음.
"실시간 사람이 있는 곳을 추적하는 것은 중국과 중국의 감시 시스템을 연상시킨다"고 독립적인 데이터 보호 재단(Foundation for Data Protection) 이사장인 프레드릭 리히터가 말했음.
또한 독일이 독재정권의 역사를 떠올리게 함. 나치와 동독의 공산주의 정권 모두 반체제 인사와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정보를 축적했음.
리히터(Richter)는 "독일이 자국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주(州)에 대해 항상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말했음.
다른 많은 유럽의 추적 앱들과 마찬가지로, 독일의 시스템은 현재 스마트폰에서 표준화된 저에너지 블루투스 기술에 의존하고 있음. 이 앱은 사용자의 주변을 스캔해 앱이 있는 다른 스마트폰이 어떤 것인지, 어떤 스마트폰이 얼마나 오래 있는지 기록함.
'코로나-경고-앱(Corona-Warn-App)'을 사용하는 사람이 COVID-19 양성반응을 보인다면 최소 15분 동안 가까운 곳에 있던 다른 사람에게도 감염 가능성을 알릴 수 있음.
개발자들은 그들의 가장 최근의 테스트가 사람들의 접촉의 80%를 정확하게 확인했다고 말함. 감염자와 가까운 것으로 인식되지 않았거나 2m(6.6피트) 이상 떨어져 있었음에도 노출된 것으로 간주되는 20%는 여전히 남아 있음.
독일의 옌스 스판(Jens Spahn) 보건장관은 마스크와 수동으로 추적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앱은 만능이 아니며 당신에게 무임승차(프리 라이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했음. "하지만 대유행을 억제하는 중요한 도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