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기사1. Babies for everyone: the new social justice movement

https://bioedge.org/uncategorized/babies-for-everyone-the-new-social-justice-movement/

※ 기사2. The Fight for Fertility Equality

https://www.nytimes.com/2020/07/22/style/lgbtq-fertility-surrogacy-coverage.html

생식자유보다 진보적인 새로운 구호가 나옴. 바로 ‘임신능력평등’.

많은 뉴욕시민들이 대리출산으로 가족을 꾸렸지만, 그들은 거의 다른 곳에 사는 업자들과 함께 일함. 뉴욕주는 올해 4월 초까지 대리 임신 및 출산에 돈을 지불하는 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임.

코로나19를 억제하려는 주정부의 노력 중 조용히 일어난 법률 개정은 10년 동안 지속된 입법 투쟁을 마무리함. 그리고 일부 활동가들이 ‘임신능력평등’을 추구하면서 더 넓은 운동의 토대를 마련함.

아직 초창기이지만, 이 운동은 가족을 꾸릴 능력이 본인의 재산, 생물학적 성별(sexuality), 사회적 성별(gender), 생물학에 의하여 더 이상 결정되지 않는 미래를 마음속에 그림.

남성동성애자들이 대리출산을 통해 아버지가 되도록 돕는 뉴욕 비영리단체(Men Having Babies) 설립자 Ron Poole-Dayan은 “진정한 평등은 결혼에서 멈추지 않는다”면서 “이는 성소수자(L.G.B.T.;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communities)가 가족을 꾸리는데 맞닥뜨린 장벽을 인식하고,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안한다”고 밝힘.

기본적인 생각은 난임이 한낱 신체기능의 장애가 아니라 사회적인 질병(condition)이라는 것임. 그들의 신체가 아기를 만드는 것에 협력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난임(불임)이 아니라고 주장함. 동성애자와 같은 구체적인 생활환경은 의학적 개입 없이는 자녀를 임신할 수 없게 만듦. ‘사회적 난임’이라는 범주는 생물학적으로 가족을 꾸릴 수 없는 사람에게 가족을 꾸리기 위한 법률적‧의학적 기전(mechanisms)을 제공할 것임.

여성동성애자 권익센터(National Center for Lesbian Rights) 부센터장 Catherine Sakimura는 “우리는 난임이 성관계를 통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매우 이성애자 중심의 관점”이라면서 “우리는 보조생식술의 필요성이 질병이 아니라 단순히 사실이라는 쪽으로 생각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함.

이는 명백하게 재정적인 영향을 상당히 끼침. 만약 이 구호가 인정된다면, 보험회사는 이성애자 및 동성애자 커플과 독신자를 위해 정자채집, 난자기증, 배아생성, 대리출산과 같은 시술에 보험을 적용해줘야 함.

델라웨어주*와 뉴햄프셔주**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보험적용이 제한되어 있는데, 서면요건은 성소수자들이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자격을 얻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듦. 이 운동의 목표는 미국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보험적용임.

 * 델라웨어주 : https://dhr.delaware.gov/benefits/medical/documents/infertility-faq.pdf

** 뉴햄프셔주 : https://www.gencourt.state.nh.us/rsa/html/XXXVII/417-G/417-G-mrg.htm

Sakimura는 “이 모든 과정은 보험회사들이 전통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다”면서 “보험은 한 사람과 그의 신체에 적용되지만, 대리출산은 보험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설명함.

비영리단체(Fertility Within Reach) 대표 Davina Fankhauser는 “가입자의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의학적 시술에 적용한 선례가 있다”면서 생존 시 장기기증자를 예로 들음.

출산권연합체(Affordable Families) 설립자 Mario Leigh는 “제가 출산을 주저한 이유는 동성애와 가족 형성의 불가능함을 동일시했기 때문”이라면서 “가족을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험을 적용받도록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힘. 최근 임신능력 보장을 위한 입법투쟁을 벌이고 있음. 그의 조직은 국가를 포괄적인 언어와 보험적용으로 이끌 법안을 마련하고 있음.

Leigh는 과학은 본인의 편이라는 것을 알고 안도함. 하지만 본인이 고비용이라는 두려움에 당면한 유일한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음.

법안 마련을 돕고 있는 코네티컷주 의원 Liz Linehan은 “이는 사회정의 문제이면서, 국가재정 관련 부당한 조치 문제”라면서 “젊은 성소수자가 비용을 지불할 형편이 안 된다면 어떻게 가족을 꾸릴까?”라고 물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