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기사. Who gets a COVID vaccine first? Access plans are taking shape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0-02684-9

※ WHO framework 

https://apps.who.int/iris/bitstream/handle/10665/334299/WHO-2019-nCoV-SAGE_Framework-Allocation_and_prioritization-2020.1-eng.pdf?sequence=1&isAllowed=y

※ NASEM draft

https://www.nap.edu/catalog/25914/discussion-draft-of-the-preliminary-framework-for-equitable-allocation-of-covid-19-vaccine

 지난주에는 WHO(세계보건기구) 전략자문단이 국제적으로 백신을 할당하기 위한 예비지침을 우선해야 할 집단을 식별하면서 마련함. 이 권고안은 이달 초 미국 NASEM(국립과학공학의학원; US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이 소집한 패널의 계획 초안(draft plan)에 포함되어 있음.

대기줄의 선두

현재 시점에서 WHO 지침은 어떤 집단이 백신에 우선 접근해야 하는 지만을 나열함. NASEM 지침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누가 먼저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지 순으로, 우선할 집단의 순위를 매김(계층화된 접근법).

NASEM 지침에 따르면 보건의료종사자에 이어 의학적으로 취약한(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더 높은) 집단이 백신을 맞아야 함. 취약한 집단에는 사람들로 붐비는 곳에서 살고 있는 노인들, 심장질환이나 당뇨처럼 기저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포함됨.

이 계획은 대중교통과 같은 필수산업 종사자들을 우선함. 직업의 특성 상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기 때문임. 마찬가지로 노숙인 쉼터나 교도소와 같은 혼잡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조기에 접근할 자격이 있다고 함.

1순위는 의료종사자 및 최초 대응자(5%), 2순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질환이나 사망 위험이 매우 높은 기저질환자 및 인구밀도가 높은 장소의 노인(10%), 3순위는 노출 위험이 높은 학교나 교도소 등의 필수서비스 종사자 및 중간정도의 위험에 처한 기저질환자(30~35%), 4순위는 노출 위험이 증가한 청년, 어린이, 필수서비스 종사자(40~45%), 5순위는 나머지 거주자(5~15%)임. 1순위와 2순위는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다고 함.

이미 여러 나라에서 일반적인 백신할당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보다는 인플루엔자에 더 적합함. 일반적인 계획은 어린이와 임산부를 우선하지만, 코로나19 계획은 그렇지 않음. 대부분의 백신 임상시험이 임산부를 포함하지 않고 있고, 어린이들에게는 인플루엔자보다 덜 치명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임.

NASEM 지침과 다르게 WHO 계획은 정부지도자들이 먼저 맞아야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에는 “매우 소수만 해당되도록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WHO 지침에 관여한 존스홉킨스버먼생명윤리연구소(Johns Hopkins Berman Institute of Bioethics) 생명윤리학자 Ruth Faden은 “이 집단이 중요하다고 식별된 사람들을 무더기로 앞당길 수 있는 허점(loophole)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매우 우려했다”고 밝힘.

심각한 타격을 입은 집단

사회적인 약자 집단에 대한 접근은 두 가지 지침이 모두 다룸. 과거의 실패를 보면서 WHO 지침은 부유한 국가가 ‘가난한 국가에서 할당 초기에 백신을 받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함.

NASEM은 미국 CDC(질병관리본부)와 NIH(국립보건원)로부터 할당계획을 개발해달라는 요청을 받음. 두 기관의 지도자들은 제안서를 마련할 때, 코로나19로 인하여 다른 집단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사망한 인종 및 민족 집단을 포함하여, 고위험 인구집단을 어떻게 우선할지를 다뤄달라고 요청함. 패널은 이러한 집단이 주로 제도적 차별과 관련이 있는 사회경제적 이유 때문에 취약하다는 것을 밝혀냄. 예를 들면 고위험 직업에 종사하고, 고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함. 패널은 인종 및 민족 정체성으로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그 요청을 해결함.

NASEM 위원회 공동위원장 Helene Gayle는 “균형이 맞지 않게 영향을 받은 유색인종들이 우선되도록 진정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단지 인종적, 민족적 기질만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요인들을 우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Faden은 권고안이 현재 미국 내 인종차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인정한다고 말함.

NASEM 계획은 미국 주정부가 백신할당 결정 시 CDC의 사회적 취약성 지수(Social Vulnerability Index)를 사용할 것을 제안함. 국가재난 이후 지원배당을 안내하는 지리학에 기초한 도구로, 흑인 및 원주민, 다른 유색인종에게서 과하게 대표되는 건강상태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곳도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