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필드위원회 브리핑] 영국의 COVID-19 대응 다음 단계에 대한 10가지 질문
※ 기사. Ten questions on the next phase of the UK’s COVID-19 response
개요
영국에서 코로나 확진 사례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보다 제한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계획과 함께 공중보건조치를 도입하고 있음. 이는 도전적인 과제가 될 것임.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는 spotlight brief를 발간하여, COVID-19 대응의 다음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주요 윤리적 질문을 조명하며, 정부가 대중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함.
1. 어떠한 가치가 COVID-19 제재 관련 가장 최근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가
COVID-19 전염병에 대한 대응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결정이 포함된. 이러한 상황에서 “올바른” 답을 만들어내는 엄격한 규칙은 없음. “과학을 따른다는(following science)”는 정부의 초기 주장은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다른 고려와 분석을 모호하게 함. 전염병에 대한 대응을 통해 기존에 주장한 바와 같이, “과학”은 등식(equation)의 한 부분 일뿐임. 어떤 정책 결정이 내려지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가치의 문제임. "인명과 생계에 최소한의 피해를 미치게 하기 위해 R수를 최대한 줄이라고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수상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서로 다른 이해와 위험이 균형을 이루는지, 어떤 이해관계가 우선순위를 차지하며, 누가 얼마나 오랫동안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지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거의 없음. 이러한 질문은 향후 결정을 공지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공개적이며, 의식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언급되어야 함.
2. 정부는 다음 단계에서 면역 증명(Immunity passport)를 고려하고 있는가
너필드 윤리위원회가 발간한 정책 브리핑 “COVID-19 antibody testing and ‘immunity certification”은 면역 인증이라는 이 같은 조치가 개인의 권리와 공익, 그에 따른 잠재적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긴장성(특정인에 대한 격리 면제, 사회적 낙인, 생물학적 마커 상품화, 면역 상태에 프리미엄을 두는 시스템 생성, 테스트 결과 위조, 결과 조작 및 잘못 보고하는 행위, 저임금, 안전하지 않은 직업군에 종사하는 자를 비롯 경제부문의 불균형성 조장 등)을 강조함. 특정 공간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측면에서 사람들을 차별적으로 대우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테스트와 추적 관행 개발에 대한 논의가 시급함. 이러한 접근 방식의 의미는 신중하고 면밀하게 고려해야함.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는 견고하고 공개적인 토론의 주제가 되어야 함.
3. 효과적인 COVID-19 백신 개발은 백신 복용의 수용(uptake)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어떤 조치가 행해져야 하는가
시험의 속도와 긴급성이 대상자의 안전, 시험의 품질 또는 윤리적 기준을 훼손해서는 안됨. 가속화된 절차와 그것이 일반 대중에게 전달되는 방식이 대중의 신뢰와 백신 복용 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미 존재함. 최근 영국은 최초로 백신에 대한 인간 챌린지 시험 (건강한 자원자를 의도적으로 COVID에 감염시키켜 백신의 효과를 확인하는 시험)을 2021년 초 시작
할 것이라고 발표하여, 신중한 윤리적 검토와 대중의 참여를 보장하는 새로운 도전 과제를 낳고 있음.
4. 영국 내 백신 할당 우선순위 설정에 대해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가
첫 번째 투여에 대한 우선순위 그룹을 식별해야함. 국제적으로 WHO 예방 접종 전문가 그룹(SAGE)은 의료 종사자, 65세 이상 성인 및 특정 질병(심혈관 및 호흡기 질환, 암, 당뇨병 및 비만)이 있는 성인을 우선 그룹으로 식별하는 가치 프레임 워크를 발표했음. 영국의 예방 접종 및 예방 접종 합동위원회(JCVI)는 요양원과 요양원에 거주하는 노인, 80세 이상, 보건 및 사회 복지 요원을 우선적으로 권장하는 업데이트 된 임시 조언을 발표했음. 나머지 그룹은 연령순으로 따르나, 사용이 승인 된 정확한 백신의 특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고 조언함. 이 논의는 지금 이루어져야하며 백신이 이용가능하게 되기 훨씬 이전, 결과가 대중에게 명확히 전달되어야 함.
5. 영국은 글로벌 연대(solidarity)에 대한 지속적인 약속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고립주의적인 정치적 접근, 영국의 예외주의, 원조의 정치화를 암시하는 긴장도 존재함. 진정한 의미의 연대(다른 사람들이 공유된 특징, 시스템 또는 관심사를 인정하는 데 비용을 부담하려는 의지)보다는 배제 또는 예외주의를 통해 훨씬 더 좁은 연대 개념을 추구 할 위험이 있음. 우리는 글로벌 연대와 백신의 공평한 할당에 대한 약속이 임시방편이나 단순한 수사(rhetoric)가 아니라 실제로 실행되도록 해야 함.
6. COVID-19에 의해 드러난 근본적 불평등에 대한 정보가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하는가
COVID-19는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경험하는 방식, 바이러스 퇴치 조치를 경험한 방식 측면에서 기존의 기존 불평등을 노출하고 악화 시켰음. 이러한 효과 중 일부는 장기적이며 많은 영향이 추가 제한 없이 계속 될 것임. 불평등한 영향에 대한 질문은 치료 및 백신의 우선순위 지정 및 할당과 관련하여 이루어져야하는 토론에 포함되어야 함.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이러한 불평등을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인지에 대한 더 넓은 질문이 이루어져야 함.
7. COVID-19 대응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연대는 어떻게 보장되는가
봉쇄 기간 동안 시민들은 자가 격리 여부, 집에서 할 수없는 일에 출근할지 여부, 재개 한 후 술집이나 식당을 방문할지 여부 등 자신의 행동을 규제해야 했음. 이러한 책임화 문화를 조성하는 정부는 명확한 지침 없이 집행을 하며, 규정 준수에 대하여 개인에게 높은 수준의 책임을 부여함. 책임 문화의 결과는 비난으로 이어짐. 감염률이 다시 상승 할 때 규제를 따르지 않는 것은 대중의 잘못이라는 것임. 특정 지역 사회도 비난의 대상으로 선정됨. 이것은 젊은 사람들과 나이든 사람들 사이의 세대 간 갈등의 씨앗을 뿌리게 하거나, 지역사회를 서로 반대하도록 이끌었음. 대중을 이기적이거나 무모하다고 비난하고 특성화하는 것은 신뢰와 신뢰감(trustworthiness)이 중요한 현 시점에서 대중의 신뢰와 연대감에 확실히 영향을 미칠 것임.
8. 가장 큰 짐을 앉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지원을 받아야 하는가
국가는 연대 및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강력한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늘어난 부담을 떠맡는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9. 새로운 조치는 존중과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treatment)의 원칙을 어떻게 고려하는가
공중 보건 중재를 도입하고 윤리적으로 관리하는 중재 그 차체에 못지않게 중요함.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해도, 그것은 동등한 도덕적 가치를 지닌 개인으로서 그들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함. 사람들을 공정하고 존중하는 또 다른 부분은 그들에게 전염병의 개발이나 확산에 대한 명확하고 시의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는 것임. 그리고 고려되고 있거나 시행되고 있는 조치들은 전염병 대응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에 기반을 두어야 함.
10. 다음에는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인가
우리가 당분간 COVID-19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 분명함. 그 점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몇 달 동안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지, 어떤 고려사항을 알릴 것인지, 누가 관여하고 자문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하고 공표된 전략이 시급함. 이러한 대응의 다음 단계에 관한 로드맵이 없다면, 이러한 조치나 결정을 이끌 일관된 프레임워크 없이 임시 결정이 내려질 위험이 있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에 대한 직관적인 답변은 없음 그것은 개방적이고 정보에 입각한 정책과 공개적인 토론에서 나올 수 있음. 이러한 것의 일부로서 윤리적 숙고를 위한 명확한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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