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기사. Covid-19: Assisted dying travel allowed during lockdown, says Hancock

https://www.bbc.com/news/uk-politics-54823490

잉글랜드의 새로운 코로나19 제재규정은 ‘합당한 이유(reasonable excuse)’ 없이 집을 떠나는 것을 제한함. 하지만 Matt Hancock 보건부 장관은 해외에서 죽는데 도움을 받는 것이 합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의원들에게 밝힘. 즉 조력죽음 목적 해외여행은 코로나바이러스 여행 규정을 어기지 않는다는 의미임.

☞ 잉글랜드 코로나19 제재규정 :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20/1200/pdfs/uksi_20201200_en.pdf?utm_source=hootsuite&utm_medium=social&utm_campaign=post

또한 보건부 장관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부추기거나 지원하는 것이 1961년 자살법(Suicide Act 1961)에 근거하여 여전히 형사상 위법행위(criminal offence)에 해당한다고 강조함. 조력자살을 법률로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스위스 등 이를 허용하는 관할구역으로 조력자살을 목적으로 여행을 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본 것임.

이는 의원들이 자국내 조력죽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도록 정부를 압박한 가운데 나옴. 그리고 말기 유방암에 걸린 한 여성이 여행금지를 우려해 스위스 디그니타스(Dignitas)와의 예약을 앞당긴 것에 언론이 경악한 데 이은 것임.

Andrew Mitchell 의원은 긴급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보건부 장관이 답변함. 의원은 “감염병 대유행은 ‘본인이 진정으로 준비되기 전에’ 조력죽음을 목적으로 스위스로 여행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정신건강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함.

보건부 장관은 “우리가 환자들의 삶의 마지막 순간 선택을 어떻게 최선으로 지지해줄 것이냐의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도덕적으로 복잡한 이슈”라면서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하여 우리가 환자들의 생애말기를 어떻게 돌볼지가 공론(public debate)의 핵심 이슈가 되었다”고 밝힘.

적절하지 않음

보건부 장관의 세심한 어조를 환영하는 노동당 Jonathan Ashworth는 “자선단체들이 3월 제재조치 이래로 말기환자들이 가장 충격적인 상황에서 생애를 마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면서 “오늘 장관이 분명하게 말하기는 했지만, 그 전까지 법률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함.

운동신경질환을 앓고 있는 71세 Noel Conway 의원은 Daniel Kawcynski 의원의 “왜 스위스로 가지 않느냐”는 질문에, “저는 영국인이고, 잉글랜드에서 죽고 싶다”면서 “저는 시민들이 이런 권리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함. 보수당 소속인 Kawcynski 의원은 이 주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이 달라졌다고 말함.

반면 그의 동료 Fiona Bruce는 “감염병 대유행이 사람들을 취약하다고 느끼도록 방치했다”면서 “이 시점에서 자살에 더 쉽게 접근하게 만드는 것을 고려하여 가까운 어딘가로 가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고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함.

노동당 Karin Smyth 의원은 현재 영국 법률이 동정적이지 않고 안전하지도 않다고 인식해야 할 시기라고 말함. 생애 말기에 안전한 선택이 없기 때문에 사별한 가족들과 사회 구성원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음.

보건부 장관은 “의회가 이 중요한 주제에 관하여 대화 및 논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주제는 양심에 관한 사항이라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지는 않으며, 법이 달라져야 할지 결정하는 것은 의회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밝힘. 다만 합법화운동의 상징적인 존재인 Conway 의원과 온라인 회의를 하는 데는 동의함.

이어 “Smyth 의원이 끔찍한 질환에 걸린 사람들과 자살의 더 광범위한 이슈를 구분한 점이 관심을 끈다”면서 “그 차이가 이 논쟁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그녀의 진심어린 견해를 존중한다”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