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기사. Poland Delays a Near-Total Ban on Abortion

https://www.nytimes.com/2020/11/04/world/europe/poland-abortion-law-delay.html

폴란드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시위금지령에도 불구하고 1989년 공산주의(communism)가 붕괴된 이래로 가장 격렬한 시위가 2주 동안 벌어짐. 폴란드 보수 성향(conservative) 정부는 낙태를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원 판결의 이행을 연기함.

폴란드는 로마가톨릭(Roman Catholic)이 대부분인 국가로, 유럽에서 가장 제한적인 낙태법 중 하나를 가진 나라임.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Tribunal)는 태아 이상(abnormalities)으로 임신을 중단하는 것이 헌법을 위반한다는 판결을 10월 22일 내림. 태아 기형은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이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

정부는 법원의 판결문 발표를 11월 3일 무기한 연기함. 시위에 대한 대응으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개정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정부는 그 판결문을 11월 2일 관보(government journal)에 게재했어야 함.

법률전문가들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하더라도, 정부는 그 결정문을 다른 논란이 있는 판결문과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게재할 수 있음.

Michal Dworczyk 총리실장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어렵고 감정을 많이 일으키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대화와 새로운 입장을 정할 약간의 시간을 주는 것이 좋다”고 말함.

Ewa Letowska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부의 연기조치가 불법이라고 밝힘.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발표는 의무사항”이라면서 “판결에 대한 반대가 있고, 그 일부는 합법적이더라도 발표를 미루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힘.

실제로 지난해 폴란드의 낙태시술 1100건 중 1074건은 태아 이상이 초래함. 하지만 이 수치는 실제 폴란드 여성이 받은 낙태시술의 극히 일부에 불과함. 대부분은 해외에 임신중단을 요청하거나 위험한 불법시술을 받음.

법원의 10월 22일자 판결은 폴란드 거리에서의 난동(furor)에 불을 붙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례가 치솟는 중에도 코로나19 제한조치를 무시한 채, 수십만 명이 ‘정부를 낙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건 전쟁이야’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모습을 드러냄.

전국적인 시위는 민주주의(democracy)의 쇠퇴와 감염병 대유행 처리 등 다른 불만사항 관련 여당에 대한 폭넓은 분노를 반영한 것임.

비평가들은 실질적인 낙태 금지를 도입하기 위하여 의회를 우회하고 있는 정부를 비난함.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15명 중 14명을 지명한 여당의 손아귀 안에 있다고 함. 법과 정의당(Law and Justice party)이 이끄는 정부도 전문가들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으로부터 사법부를 장악했다는 비난을 받음. Julia Przylebska 헌법재판소장은 그 당의 대표이며 폴란드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인인 Jaroslaw Kaczynski의 오랜 친구임.

몇몇 시위자들은 미사를 방해하고 사제들과 맞서며 가톨릭교회(Catholic Church)에 도전함. 가톨릭교회는 폴란드 사회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투쟁을 지원한 이후 특별한 위치에 있으며, 여당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