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기사 [The Case of the Serial Sperm Donor]

https://www.nytimes.com/2021/02/01/health/sperm-donor-fertility-meijer.html

※ 관련 국내 기사 ["파란 눈에 검정 머리, 대졸자 정자" 3시간만에 완판…정자은행 인기]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20409481512042

30대 네덜란드 음악가인 조나단 제이콥 메이어(Jonathan Jacob Meijer)는 자신의 정자 기증을 통해 최소 175명의 아이를 낳았고, 그보다 더 낳았을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언제라도 우연히 마주칠 수 있는 위험성(The perils of swiping right)

체외 수정(in vitro fertilization)을 통한 첫 번째 아이는 1978년에 태어났고,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불임 클리닉, 정자 은행, 민간 기증자들이 임신을 열망하는 부모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정자 기증은 번창하는 세계적인 사업이 되었다.

하지만 산업으로서 정자 기증은 잘 규제되지 않는다. 일부 법률은 인구 집단에서 유전적 장애를 도입하거나 증폭시키는 것을 피하기 위해 누가 어디서 얼마나 자주 기증할 수 있는지를 표면적으로 다루고 있다. 독일에서 정자 은행에 정자를 기증하는 자는 15명 이상의 아이를 낳지 못할 수도 있다; 영국은 자녀수 제한 없이 10가정으로 한정되어 있다. 네덜란드는 법으로 익명 기증을 금지하고 있으며, 구속력은 없지만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불임 클리닉 기증은 25명의 아이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 내 한 개 이상의 불임 클리닉에 정자를 기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정자 기증에 대해 법적 제한을 두지 않고, 오직 미국 생식의학협회(Americ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의 가이드라인만 있을 뿐이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구 80만 명 기준으로 기증자 1인당 25명의 아이들로 제한한다.

국제적으로 정자 기증에 대한 규제는 더욱 희박하다. 정자 기증자가 자신의 국가 외 다른 국에서 불임 클리닉이나 세계 최대의 정자 은행인 덴마크의 Cryos International과 같은 기관에 정자를 기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규제는 거의 없다.

미국의 기증자 가족을 지원하는 단체인 Donor Sibling Registry의 공동 설립자이자 전무 이사인 웬디 크레이머(Wendy Kramer)는 “미국이나 그 어느 국가에서도 정자 기증자가 한 개 이상의 정자 은행에 정자를 기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규제는 없다.”라고 말했다. “정자은행은 기증자에게 다른 곳에 기증했는지 물어본다고 주장하지만, 정자은행이 정말로 물어보고 기증을 받는지 아무도 모른다.”

▷법적 장벽 만들기

Gamete Donation Special Interest Group의 의장인 모니크 모흐타르(Monique H. Mochtar) 박사는 연속 기증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덜란드 정부는 남성이 동시에 여러 클리닉에서 기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자 기증자 중앙 등록시스템(central registry)을 만드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메이어(Meijer) 때문에 정자 은행의 기증자 당 25명의 어린이 권장 제한이 이번 봄에 법으로 개정되어, 전국적으로 한 명의 기증자가 12명의 여성에게만 기증할 수 있도록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도전과 허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Dutch Donor Child Foundation의 이사인 반 데 미어(Ties van der Meer)는 “국제 출산 산업을 위한 규제와 입법 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 남자와 같은 기증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가정을 위한 국제법과 도움이 필요하다.”

미국 생식의학협회(Americ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의 윤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주디스 다어(Judith Daar)는 자연 임신보다 보조 생식을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지만, 마이어(Meijer)와 같은 극단적인 경우에는 한 기증자가 가질 수 있는 자녀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