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기사 [Australia moves towards ‘assisted dying’]

https://www.bioedge.org/bioethics/australia-moves-towards-assisted-dying/13827

호주에서 조력 죽음(assisted dying) 관련 법률이 완승(clean sweep)하는 중이다. 2017년에는 빅토리아주, 2019년에는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그리고 올해 초에는 태즈매니아주가 조력 죽음을 합법화했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는 조력 죽음 법안이 양원제 입법부를 통과했으며, 올해 말 최종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퀸즐랜드주의 수상은 올해 조력 죽음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심했고, 아마도 단원제 입법부를 통과시킬 것이다. 호주의 6개 주 중 5개 주가 올해 안에 ‘조력 죽음’ 법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 1개의 주(州)인 뉴사우스웨일스주(수도 시드니가 있는)의 하원은 “조력 죽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총리는 자유 보수주의(Liberal conservative)이지만, 사회 진보주의(social progressive)이기도 하다. 그녀가 자신의 정당을 분열시키는 것을 꺼릴 수도 있지만, “조력 죽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더 이상 선거의 유인책(electoral poison)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통과된 대부분의 법안은 막연하게 미국 오레곤주의 존엄사법(Oregon’s Death with Dignity Act)을 모방하였다. 그러나 ‘조력 죽음’의 지지자인 호주 수도 준주의 전(前) 총리 게리 험프리스(Gary Humphries)가 최근에 지적했듯이, 안전장치는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락사 로비스트(lobbyists)의 다가오는 승리는 강력한 개입을 촉발했다. 가장 많이 언급 된 기사 중 하나는 호주에서 가장 존경받는 저널리스트인 The Australian의 전 편집자인 폴 켈리(Paul Kelly)의 기사였다. 그는 이렇게 썼다. “우리는 두 가지 생각에 사로잡힌다. 극단적인 조치가 바이러스로부터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반면 인류(humanity)의 이름으로 생명을 죽이는 것을 국가에 권한을 부여한다. 한편으로 우리는 의료시스템을 통해 생명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한편으로 동일한 의료시스템을 통해 생을 마감하려고 한다. 도덕적인 사회적 원칙에서 분리된 세속적인 합리화(secular rationalisatio)만이 이와 같은 병치(juxtaposition)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