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기사 [Ethical insights from the COVID-19 pandemic in Germany: considerations for building resilient healthcare systems in Europe]

https://www.thelancet.com/journals/lanepe/article/PIIS2666-7762(21)00190-3/fulltext

팬데믹 발생 직후부터 의료인의 역할, 의무, 부담을 둘러싼 다양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중요한 교훈은 윤리가 보건의료 시스템의 필수적인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보건의료 시스템 안에서 주요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다음의 네 가지 사항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한다.

1. 희소한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

회복력 있는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예상할 수 있는 희소 자원 분배 문제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분배 문제 모두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 COVID-19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의사 결정자가 최신 자료에 신속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의 다양한 영역에서 우선순위 설정 및 분배 기준과 관련된 문헌과 지침의 저장소(repository)를 구축할 것을 권고한다. 여기에는 ‘지침’과 같은 실무 도구, 다양한 분배 영역에 대한 체크리스트, 임시 위원회 설치 제안 등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자료 저장소는 유럽에서 호스팅(hosted) 될 수 있겠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접근 가능해야 된다. 또한 국가는 기존의 우선순위 설정 시스템을 기반으로 위기 상황에 대한 학제간, 우선순위 설정 그룹을 구성할 수 있으며, 분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행동으로 옮겨 임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강력한 윤리적·법적 프레임워크 외에도 지역사회 참여는 대중의 지원과 수용에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배 기준이 어떤 맥락에서 수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2. 위기의 순간에도 연구윤리와 조정이 필요하다.

윤리적인 관점에서 모든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가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는 것은 중요하다. 빠른 결과가 급히 요구되는 경우일지라도 연구의 모든 영역에서 윤리적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전략은 연구 자금 제공자, 연구 커뮤니티 및 국가 보건의료 시스템을 연결하는 국가 조정 기관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 기관은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부상하는 연구의 모니터링 및 조정뿐만 아니라 연구를 예견(foresighting) 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초기에 실용적인 방식으로 신속한 연구를 지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실무 수준에서 연구를 모니터링하고 승인하기 위한 기반 시설에 훨씬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우리는 또한 독일과 다른 유럽 국가들이 위기상황에서 언제든지 윤리위원회의 인력으로 쓰일 수 있는 인력풀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팬데믹 초기 단계 때 세계 곳곳에서 수행된 수많은 병렬적 임상시험의 결과를 개선하고, 그 결과 공유를 통해 중복 연구를 피할 수 있도록, 연구를 신속하게 조정하고 감독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필요하다. 

3. 위기는 기존의 구조적 불평등을 악화시킨다.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료장비, 의약품 및 화학 물질이 얼마나 생산되고 소비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는데, 선진국은 팬데믹 기간 동안 이러한 물품을 사들였고, 그에 반해 가난한 지역은 물품 부족 현상을 겪었다. 따라서 미래의 의료시스템 회복력을 개선하고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구조적으로 소외된 그룹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또 팬데믹으로 인해 정신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마련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4. 연대와 사회적 결속력 상실의 위험이다.

감염병 상황에서의 연대는 분명히 다른 어떤 보건의료 상황에서보다도 더 광범위하다. 그러나 연대는 보건의료 시스템의 중요한 안정화 요소이며, 연대가 없으면 건강 위기 대응 조치 수준이 약해져 의료서비스 제공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상호주의는 장기적인 위기에서 특히 중요하다. 직접적인 영향이 지속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위기 조치가 여러 그룹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또한 다양한 구체적인 지원 조치를 통해 호혜성(reciprocity, 서로 도움이나 혜택을 주고받는 것)을 강화할 수 있다. 또 정부 당국은 명확한 의사소통을 통해 핵심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하고, 자원이 그룹 간에 어떻게 분배되고, 왜 그렇게 분배되었는지 명확히 밝히는 것, 또 공통의 목표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이지 우리를 갈라놓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