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오밍주는 최초로 낙태약을 금지한 주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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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1. Wyoming becomes first state to ban abortion pills
※ 기사2. Wyoming becomes first US state to outlaw use of abortion pills
※ 법 원문. SF0109 - Prohibiting chemical abortions.
와이오밍주는 이달 초 주지사 Mark Gordon이 공화당이 우세한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서명한 후, 낙태약의 사용이나 처방을 금지하는 미국 최초의 주가 되었다. 두 페이지 분량의 와이오밍 법안의 핵심은 “낙태를 제공 또는 수행할 목적으로 약물을 처방, 조제, 배포, 판매 또는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다만, 성관계 후 임신이 확인되기 전에 사용되는 “사후” 피임약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와이오밍 주지사는 주 의회가 산모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나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통적인 낙태 절차를 금지 시킨 별도의 법안을 자신의 서명 없이 제정하는 것 또한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 경우에도 의사가 태아에 치명적인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임신을 종료할 수 있다. 와이오밍의 새로운 법은 연방 판사와 약물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보수파의 추진에 탄력을 받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낙태 반대 단체들에 소송 결과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전국적 금지를 고려하고 있다.
미페프리스톤과 다른 약의 조합은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낙태 형태이다. 약물을 사용한 낙태는 대법원이 거의 50년 동안 낙태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 Roe v Wade 판결을 뒤집기 이전에도 미국에서 가장 선호되는 방법이었다. Guttmacher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약물 낙태는 2020년 미국 전체 낙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을 만큼 그 비중이 높다.
지난 6월의 결정 이후, 낙태 제한은 이제 각 주의 판단에 달려 있고, 상황은 빠르게 바뀌었다. Guttmacher 연구소의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의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6개 주를 포함하여 15개 주가 이미 약물 낙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Medication Abortion Now Accounts for More Than Half of All US Abortions
Gordon은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며 “와이오밍주 낙태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이 문제가 조속히 결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공보 수석 비서 Michael Pearlman은 성명을 통해 “와이오밍주에서는 지난해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에 의해 이미 모든 낙태가 불법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낙태법이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Pearlman은 낙태 금지가 현재 법정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새로운 법안은 “화학적 낙태를 제공하는 의사들에게 새로운 처벌을 제정한 것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Antonio Serrano 와이오밍 ACLU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Gordon이 법안에 서명하기로 한 결정이 “매우 실망스럽다”라고 밝혔다. “낙태에 관한 개인적인 결정은 임신한 사람들이 의사와 상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의사는 최선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를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 낙태 결정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 오로지 개인의 건강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Serrano는 덧붙였다.
와이오밍주의 화학적 낙태 금지법(SF0109 - Prohibiting chemical abortions)
1장. 35‑6‑120. 화학적 낙태 금지; 예외; 처벌.
(a) 법률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 낙태를 제공하거나 수행할 목적으로 약물을 처방, 조제, 배포, 판매 또는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b) (a)의 금지는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 수정(conception) 또는 임신 전에 투여된 피임약의 판매, 사용, 처방 또는 투여가 의료 검사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ii) 현재 허가된 의료 지침에 따른 자연 유산 치료;
(iii) 적절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생명이나 건강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치료, 또는 임신이 WS 6-4-402*에서 정의한 근친상간 또는 WS 6-2–301** 정의된 성폭행의 결과인 경우. 이 단락에서 사용된 “임박한 위험”의 결과인 경우, 신체적 상태만을 의미하며, 심리적 또는 정서적 상태는 포함하지 않는다. 만약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사망 또는 기타 자해를 초래할 의도가 있는 행위에 관여할 것이라는 주장 또는 진단에 근거하는 경우, 어떠한 의학적 치료도 이 단락에 따른 예외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Section 6-2-301 - Definitions.
(c) 이 장에서 예외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a)를 위반하는 모든 의사 또는 기타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9,000.00 이하의 벌금형(혹은 둘 다)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d) 화학적 낙태를 수행하거나 시도한 여성은 본 장의 (c)에 따른 형사 기소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