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주지사, 상업적 대리모 계약을 비범죄화 하는 법안에 서명
#기사: Michigan governor signs act to decriminalize paid surrogacy contracts
미시간 주는 월요일(현지시간 4월 1일), Gretchen Whitmer 미시간 주지사가 대리모와 체외 수정(IVF)을 사용하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패키지에 서명한 후, 상업적 대리모*를 비범죄화한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대리모 계약에 대가를 지불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업적 대리모와 이타적 대리모로 구분됨
미시간 주지사는 월요일 미시간 가족 보호법(Family Protection Act)에 서명했습니다. 그녀는 미시간 주 로얄 오크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 법을 "상식의 패키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체외수정(IVF)으로 출산한 가족을 보호하고 성 소수자(LGBTQ)이자 부모인 자들이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주지사에 따르면 미시간 주는 미국에서 상업적 대리모 계약을 여전히 불법화한 마지막 주였습니다. 미국생식의학회(Americ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에 따르면 상업적 대리모를 명시적으로 규제하는 주 외에도 일부 주에서는 대리모에 관한 법률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州)별 대리출산 계약 허용 여부
(Surrogacy Laws By State 참고, 2024.4.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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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 허용 (명문규정 有) |
아칸소,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델라웨어, 플로리다, 일리노이, 루이지애나, 메인, 매사추세츠, 네바다, 뉴햄프셔, 뉴저지, 노스 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텍사스, 유타, 버몬트, 버지니아, 워싱턴, 웨스트 버지니아, 위스콘신 ※법적으로 허용되더라도, 지역에 따라 허용범위와 조건에 차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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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허용 (판례, 관습) |
앨라배마, 알래스카, 콜로라도, 그루지야, 하와이, 아이다호, 아이오와, 캔자스, 켄터키, 메릴랜드, 미네소타,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노스 캐롤라이나, 오리건, 펜실베니아, 로드 아일랜드, 사우스 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뉴 멕시코 ※대리모 계약을 불법으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친자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지역마다 인정 요건이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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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애리조나: 명시적으로 금지, 다만 1994년 법원이 출산한 대리모에게 친생 추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박할 수 있도록 하여, 대리출산을 의뢰한 정자 제공자도 법원으로부터 출생 전 친자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음 (단, 아이와 유전적 관계를 공유하지 않은 다른 부모는 친자 관계 주장 불가) ⚫인디애나: 공공정책에 반하는 대리모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는 법안 존재. 다만, 대리출산 의뢰인인 법원으로부터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출생 전 친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음 ⚫네브라스카: 대리모 계약이 무효임. 대리출산 의뢰인에게 출생 전 친자관계 명령도 금지, 다만, 법원이 생물학적 아버지에게만 ‘출생 후’ 친자관계 명령을 승인할 수 있음 ⚫뉴욕: 공공정책에 반하는 대리모 계약을 무효로 보는 규정 존재. 다만 이타적인 대리모(상업적 대가 없이 난자나 자궁을 제공하는 대리모) 상황에서는 법원에서 친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음 ⚫와이오밍: 명시적으로 허용하지도 금지하지도 않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대리모가 거의 없어서, 판례로 정립된 사항도 확인되지 않음 |
“오늘의 법안은 그러한 금지를 폐지하고 대리모, 자녀 및 부모를 더 잘 보호합니다. 그것은 정치적 간섭 없이 가족을 시작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할 것입니다.”라고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부모와 보조생식으로 태어난 자녀 사이의 명확한 법적 연결"을 확립하는 것이라며,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인 Samantha Steckloff는 말했습니다.
“대리모를 이용하든 체외수정(IVF)을 이용하든, 합법적인 자녀 관계가 존재하도록 보장하면 아이들에게 더 큰 소속감과 양육에 대한 느낌을 갖도록 하고, 부모와의 관계를 둘러싼 혼란을 없앨 수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