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둥성 법원, 냉동 배아 상태에서 태어난 아기의 상속권 무효 판결
#참고1: A Legal Battle Over Frozen Embryos in China
#참고2: Inheritance of Frozen Reproductive Material
#참고3: The law and ethics of a property rights approach to frozen embryo disputes
중국 광둥성 칭위안시에서 정자 제공자 사망 후, 냉동 배아가 상속권을 갖는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2021년 1월, Wen이라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상간녀(相姦女) Ling은 3개월 뒤 사설 병원에서 배아 이식을 받고 2021년 12월 16일 남자 아기를 출산하였습니다.
Ling은 Wen이 사망하기 전 이 배아가 수정되고 냉동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Wen의 배아 이식에 대한 동의 또는 Wen이 사망한 후 배아 이식에 동의한다는 진술’을 포함하는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는 없었습니다.
2023년 8월, Ling은 이렇게 태어난 아이를 대신하여 Wen의 아내와 아들에게 민법에 따른 Wen의 재산 상속 지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둥성 지방 인민법원은 사망한 Wen이 Ling의 배아 이식에 동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고 Wen과 Ling, 관련 의료 기관 간 법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Ling의 상속재산 청구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저우 성 변호사 Zhao Nühuan은 중국 민법에 따르면 태아에게도 동일한 상속권이 있지만, 냉동 배아의 상속권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냉동 배아의 냉동 상태와 관련 의학적 제약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 냉동 배아에 상속권을 부여하는 것은 윤리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2014년 5월 장쑤성 인민법원에서 냉동 배아 관련하여 그 처분권을 둘러싼 상속 분쟁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난 바 있습니다.
* 사건 요지 및 판결
2012년, 중국 한 부부가 난임 진단을 받고 시험관아기 시술을 진행했고, 병원에서 수정란 4개를 만들어 냉동했습니다. 2013년 3월, 배아 이식을 앞두고 부부가 모두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부모는 병원에 부부가 사망 전 냉동한 배아의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병원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1심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부모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① 배아는 생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특별한 재산이므로 일반 재산으로 상속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사망한 부부가 스스로 아이를 낳을 수 없으며, 중국에서 배아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2014년 9월 17일, 항소법원인 장쑤성 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조부모에게 유리한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법원은 가족 윤리와 사망한 부부의 부모에 심정을 고려하여 배아에 대한 양육권을 준다면, 노년에 외동딸을 잃은 고통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항소법원은 냉동배아의 공동관리권을 조부모 4명에게 부여했습니다.
중국 내 어떤 병원도 대리모 시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배아를 인계받은 가족들은 대행업체를 통해 라오스에서 이를 시행해 줄 병원과 대리모를 찾았고, 2017년 12월 9일 마침내 광저우에서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재생산 기술에 내재된 복잡한 윤리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법적 권리와 인간 생명을 둘러싼 윤리적 고려 사항을 모두 보호하기 위해 재생산 기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추구합니다.
□ 인체유래물질의 재산권 논의
-미국
(참고: Inheritance of Frozen Reproductive Material)
냉동 정자와 난자의 지위는 대체로 정해진 것이 없음. 생식 물질의 기탁자는 그것이 개인 용도로 기탁된 경우, 해당 물질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모든 계약상의 의무가 충족됨. 그러나 그 권리가 재산권으로 해석되는지는 확실하지 않음
-영국
(참고: The law and ethics of a property rights approach to frozen embryo disputes )
일반적으로 인간 조직에 대한 재산권은 어떤 법률이나 생명윤리에 있어서도 확정된 바 없음.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인체와 인체의 그 어떤 부분도 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오랫동안 널리 퍼져있는 법적 입장이었음. 그러나 의학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경계는 더욱 모호해진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