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주 대법원, 거의 모든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100년 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
#기사1: Arizona Supreme Court rules state must adhere to century-old law banning nearly all abortions
#기사 2: Arizona's attorney general says a pre-1901 abortion ban is enforceable
#참고1: Arizona Abortion Laws
#참고2: 2022 Arizona Revised Statutes Title 36 - Public Health and Safety § 36-2151 - Definitions
#참고3: 2022 Arizona Revised Statutes Title 13 - Criminal Code § 13-3603 - Definition; punishment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지난 화요일(4월 9일 현지시간) 애리조나 주정부가 애리조나가 주(州)로 편입되기 전인 1864년부터 만들어져 1901년 성문화된 160년 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임신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임신중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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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13-3603. 정의; 처벌 임산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신한 여성의 유산을 용이하게 할 의도로 임산부에게 공급, 공급 또는 투여하거나 의약품, 약물 또는 물질을 복용하도록 조달하거나 기구 또는 기타 수단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법원의 결정이 발표된 후 기자회견에서 Kris Mayes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내가 법무장관인 한 어떤 여성이나 의사도 이 가혹한 법에 따라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해당 법률이 제정될 당시 애리조나는 주(州)도 아니었으며 남북전쟁 중이었다. 여성들에게는 어떤 투표권도 주어지지 않던 시절에 만들어진 법률을 다시 적용하기로 한 이번 판결은 우리 주의 역사에 오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ris Mayes는 성명을 통해 "애리조나가 주가 아니었고, 남북전쟁이 격렬했으며, 여성이 투표조차 할 수 없었던 시절의 법을 다시 적용하기로 한 오늘의 결정은 우리 주의 오점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이 뒤집힌 이후, 거의 24개 주에서 임신중지 절차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했습니다. 이 판결은 여러 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임신중지 접근을 둘러싼 대립을 잘 보여주는 최근의 사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번 애리조나주의 판결로 인해 여성의 건강이 위험에 처하거나 강간이나 근친상간 같은 비극적인 경우에도 여성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 또 다른 임신중지 관련 이률(2022 Arizona Revised Statutes Title 36)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지난 12월, 이 사건의 첫 변론에서 임신 15주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주법이 2022년에 이미 통과되었음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2022년 법률에서는 임신 15주 이후 의료적 응급 상황에서 임신중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가 임신중지시술을 한 경우 애리조나주 보건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공화당인 주지사 Doug Ducey는 2022년 3월, 이 법 시행에 서명하면서 이 법률이 이전 법률(임신 전 기간 동안 일체 임신중지 금지)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애리조나 주 대법원은 1901년 전면적으로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법률과 2022년 주법 중에 어떤 법률이 우선 적용되는지 판결해 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유권자가 결정
임신중지결정권 옹호 단체인 Arizona for Abortion Access는 애리조나 주민들로부터 주 헌법에 임신중지결정권을 명시하도록 요청할 투표 법안(‘24.11) 발의 서명을 충분히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Kris Mayes 주 법무장관은 "결국 애리조나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대법원은 이번 판결 이후 원고가 원하는 경우 하급 법원에서 해당 법률의 합헌 여부를 포함한 다른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본 결정에 따른 법률 적용을 14일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