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 기증의 어두운 면: 인종에 따른 차별적 보상과 암묵적인 건강의 위험
#1) 기사1: https://medicalxpress.com/news/2024-09-dark-side-egg-donation-racial.html
#2) 기사2: https://www.newsweek.com/egg-donation-fertility-ivf-eugenics-inequality-1946871
미국 백인 여성은 흑인 여성보다 최대 8배 더 많은 돈을 받고 난자를 기증하고 있다는 사실이 “Eggonomics”라는 책에 의해 소개됐다.
“Eggonomics”의 저자 다이앤 M. 토버(Diane M. Tober)는 이 책에서 난자 기증의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를 폭로했다. 토버는 책에서 난자 기증의 복잡한 현실을 조명하는 통계자료와 사례를 제시하며,
난자 기증에서 암묵적인 불균형한 권력 관계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소개했다. 그녀는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과 스페인의 난자 기증 산업을 면밀히 분석했다.
토버는 인종에 따른 난자 기증자의 보상에서 충격적인 격차를 발견했는데, 900명 이상의 난자 기증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 백인 기증자의 최고 보상금액이 약 10만 달러
(약 1억 3,360만 원)인 반면, 흑인의 경우 최고 1만 2천 달러(약 1,603만 원)를 받는 것에 그쳤다. 그녀는 한 사례를 통해 “완벽한 기증자(perfect donor)”의 난자가 예비 부모에게 약 25만 달러
(약 3억 3,397만 원)의 가치로 평가되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기증자는 중국계 미국인으로 MIT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토버는 “기증자 프로필은 잠재적(예비) 부모를 끌어들이기 위한
마케팅 도구로 사용되며, 예비 부모가 원하는 사회적, 신체적 특성을 가진 여성은 다른 여성에 비해 더 빠르게 선택될 것이다.”고 말했다.
토버는 기증자가 약물 복용과 이후 난자 기증 과정에서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지, 특히 반복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러한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모든 위험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
토버는 저서에서 난자 기증자의 안전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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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증자의 권리는 진실되고 철저하며 표준화된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informed consent)’에 포함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PCOS)이나 자궁내막증과 같은 기존 질환이 호르몬 주사로 인해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 ▶ 난자 기증에 대한 경제적 보상 기준을 제한하여 과도한 기증의 가능성을 줄인다. ▶ 기증자 계약 위반 또는 의료 피해 발생 시 기증자에게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한다. ▶ 기증자를 일차 환자(primary patients)로 보고, 그 권리를 인정한다. ▶ 기증자가 추가적인 난자 채취 과정(cycle)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명확히 의사를 표시할 때, 이를 존중하여 “아니오”라는 뜻을 확실히 인정한다. ▶ 모든 기증자와 예비 부모가 인종, 성 정체성, 성적 지향,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절차를 시행한다. ▶ 기증자가 몇 번이나 난자 기증을 했는지(cycle) 추적하고, 기증된 난자로 태어나는 출생아 수를 제한하며, 기증자의 건강에 대한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추적 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 기증자 등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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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기증과 관련된 윤리적, 법적 문제를 고찰하고, 특히 난자 기증자에게 제공되는 보상에 대한 국제적 논쟁을 분석한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점을 제시하고 있다.
(난자 기증의 합법성) 국제적으로 난자 기증에 관한 법률 대부분이 기증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이는 난자와 태어난 아이를 상품화하고 기증자를 착취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국가별로 규제 수준이 다르며, 그로 인해 난자 기증과 관련된 다양한 국제적 규제 시스템이 존재한다.
(치료를 위한 국가 간 이동) 난자 기증과 관련하여 국가별 규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국가로 치료를 받으러 가는 현상(travel to treatment)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기증자와 수혜자의 법적 권리와 기증 절차를 규제하지만, 일부 다른 국가는 더 자유로운 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법적 제한이 적은 국가로의 의료 관광이 이루어진다.
(보상의 윤리적 문제) 난자 기증에 대한 금전적 보상 문제는 윤리적 논쟁의 핵심이다. 난자와 같은 생식 세포를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쟁이 있으며, 일부는 난자를 매매하는 것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해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전적 보상을 금지하면 오히려 암시장이 형성될 위험이 있으며, 기증자가 겪는 신체적 고통과 위험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더 적절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선진국에서의 기증자 보상에 대한 우려) 선진국에서는 난자 기증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난자 공유(egg sharing)* 프로그램을 통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보상이 제한되면 난자 기증이 줄어들 위험이 있으며, 보상 수준을 높임으로써 기증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 난임 치료 과정에서 난자를 기증하는 여성이 자신의 난자를 다른 난임 환자와 나누는 방식을 말한다.
(적절한 보상을 결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요소) 난자 기증 보상을 결정 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이 재정적 보상에 의해 과도한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보상은 기증자의 동기를 지나치게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수준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국가와 전문 기관에서는 기증자가 자발적으로 기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증자 보상이 수혜자의 치료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 기증자에 대한 보상이 수혜자의 난임 치료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난자 기증 보상이 증가하면 치료 비용이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저소득층이나 난임 치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시장 상황과 기증자 특성이 난자 기증 보상에 미치는 영향) 난자 기증 보상은 기증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학력, 외모, 운동 능력 등이 뛰어난 기증자에게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지기도 하며, 이는 자유 시장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다. 일부 기관에서는 특정 특성을 가진 기증자를 모집하기 위해 더 높은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윤리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냉동 난자 기증에 대한 윤리적, 법적 측면) 난자를 냉동하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윤리적, 법적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냉동된 난자는 특정 수혜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저장될 수 있으며 이는 기증자가 자신의 난자가 누구에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다. 냉동 난자를 이용한 치료 비용의 문제와 기증자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