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버지니아는 투표용지에 의사조력사망 금지에 관한 헌법 개정안을 포함했다.
#1) 기사 : https://wvmetronews.com/2024/10/06/west-virginia-ballots-will-include-a-constitutional-question-on-prohibiting-physician-assisted-death/
#3) 참고자료 2 : https://www.cardus.ca/research/health/reports/from-exceptional-to-routine/
다가오는 총선에서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주민들은 주 헌법을 명시적으로 수정하여 의사조력사망(physician-assisted deaths)을 금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주 헌법에 "웨스트버지니아 주에서는 어떤 개인, 의사 또는 의료 제공자도 의학적 조력자살(medically assisted suicide), 안락사(euthanasia) 또는 자비로운 살인(mercy killing)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추가하게 된다.
또한, “이 조항은 환자의 상태가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동안 통증이나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한 약물투여나 처방을 금지하지 않으며, 이 조항은 환자 또는 환자의 의사 결정권자가 주법에 따라 요청한 생명 유지 치료의 유보나 철회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미국에서는 현재 9개 주(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하와이, 메인, 뉴저지, 뉴멕시코, 오리건, 버몬트, 워싱턴)와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의사조력사망을 합법화하고 있다. 오리건주는 1997년 의사조력사망을 최초로 합법화했다. 몬태나주에서는 법원 판결을 통해 사실상 허용되었다. 콜로라도, 오리건, 워싱턴 주는 주민 투표를 통해 조력사망을 합법화했으며, 캘리포니아, 하와이, 메인, 뉴저지, 뉴멕시코, 버몬트주는 법률을 통해 합법화했다. 마지막으로 주민 투표를 통해 조력사망을 합법화한 주는 2016년의 콜로라도주이다.
주 의회에서 배포한 의견서에서 한 입법자는 주민들에게 개정안에 찬성 투표*(참고자료1)할 것을 촉구하며, 캐나다에서 다섯 번째로 흔한 사망 원인**(참고자료2)이 조력자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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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 웨스트버지니아 개정안 1, “의학적 조력자살, 안락사, 자비로운 살인”금지 법안이 2024년 11월 5일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입법부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으로 투표에 상정된다. “찬성”투표는 웨스트버지니아 헌법을 개정하여 사람들이 “의학적 조력자살, 안락사, 자비로운 살인”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다. “반대”투표는 웨스트버지니아 헌법을 개정하여 사람들이 “의학적 조력자살, 안락사, 자비로운 살인”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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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2 캐나다 의사조력사망(medical assistance in dying, 이하 “MAiD”) 시행으로 조기에 사망한 캐나다인의 수는 합법화 이후 13배 증가했다. 2016년에 MaiD를 통해 사망한 사람의 수는 1,018명이었으며,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제공된 2022년에는 그 수가 13,214명에 이르렀다. MaiD는 이제 뇌혈관 질환과 함께 캐나다에서 다섯 번째 주요 사망 원인으로 자리 잡았다. 암, 심장병, COVID-19, 사고로 인한 사망만이 MaiD로 인한 사망 수를 초과한다. |
메리 틸먼(Mary Tillman)은 "말기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완화 치료와 호스피스 돌봄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할 때까지 편안함과 돌봄을 제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단체는 웹사이트를 통해 "존엄한 죽음(Death with Dignity)은 이미 웨스트버지니아 주법상 불법이지만, 이 헌법 개정안은 어떤 주에서든 처음으로 헌법에 조력 사망(aid in dying)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게시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