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주, 대리모 계약을 합법화하다
□ 참고 : https://legislature.mi.gov/Bills/Bill?ObjectName=2023-HB-5207
미시간은 1988년에 대리모 계약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으며, 이는 1986년 베이비 M 사건 이후로 더욱 강력히 추진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대리모 계약을 둘러싼 법적 논란과 윤리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부각시켰으며,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시간주는 2025년 4월 1일부터 대리모 계약을 합법화하는 미시간 가족 보호법(Michigan Family Protection Act)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법은 미시간이 유료 대리모 계약을 금지한 유일한 주였던 것을 해제하며, 가족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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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 M 사건 ● 배경: 1986년, 윌리엄과 수잔 크리슈너 부부는 불임 문제로 인해 대리모인 샤론 하버와 계약을 체결해 아이를 임신시켰으나, 출산 후 하버는 아이를 부모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플로리다로 도주 ● 논란: 뉴저지 대법원은 대리모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부모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판결을 내림 ● 결과: 이 사건은 대리모 계약을 둘러싼 윤리적, 법적 논란을 부각시켰으며, 그 결과 미시간을 포함한 많은 주에서 유료 대리모 계약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됨. 미시간은 1988년 대리모 양육법(Surrogate Parenting Act)을 통해 유료 대리모 계약을 금지하였고, 이는 이후 수십 년간 유지됨 |
대리모 계약 합법화 및 보호 장치
2025년 4월 1일자로 시행된 법안(House Bill 5207-5215)은 유료 대리모 계약을 합법화하고, 대리모와 부모 양측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의하여 대리모를 보호한다. 이를 통해 대리모 계약이 법적 효력을 갖고 예측 가능하며, 보다 안전한 법적 규제 하에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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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Bill 5207-5215 주요 내용
<개요> ● 대리모 계약 비범죄화: 미시간주는 과거 대리모 계약을 범죄로 간주했으나, 이번 법안은 이를 비범죄화하고 대리모 계약이 법적으로 인정됨. ● 보조 생식: 대리모를 포함한 보조 생식 과정을 통해 자녀를 가지려는 부부나 개인들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위한 명확 한 법적 절차를 제공하게 됨.
<내용> ● 대리모와 의도된 부모의 권리: 의도된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대리모 계약을 체결하고, 자녀의 법적 부모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됨. 이 법안에 따라 대리모가 자녀를 출산한 후, 부모의 권리가 자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됨. ● 대리모 계약 규제: 대리모는 최소한 21세 이상이고, 이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여성으로 제한됨. 또한 대리모는 철 저한 의료 및 정신 건강 검사를 받아야 하며, 독립적인 법률 대리인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 ● 보상 및 법적 지원: 대리모에게는 의료비용 외에도 합당한 보상금이 지급됨. 의도된 부모는 이러한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 며, 대리모는 독립적인 법적 자문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함.
<법적 보호와 효력> ● 부모 권리와 자녀의 법적 상태: 대리모 계약을 통해 태어난 자녀는 의도된 부모의 자녀로 법적으로 인정됨. 이 과정에서 입양 절차가 생략되며, 부모가 자동적으로 자녀의 법적 보호자로 인정받게 됨. ● 기증자와 대리모의 권리: 생식 세포 기증자는 자녀의 법적 부모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리모 역시 자녀의 법적 부모로 간주되 지 않음. 대리모는 출산 후 법적으로 자녀를 가지지 않으며, 출산 후 의도된 부모에게 자녀의 법적 권리가 이전됨. |
새로운 법안의 효력
미시간의 미시간 가족 보호법(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은 대리모 계약을 합법화하고,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 법안은 대리모 계약이 공정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대리모를 통해 가족을 이루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입양 절차 없이 부모로서 자동적으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한다. 또한, 이 법은 미시간이 더 이상 대리모 계약을 금지하는 유일한 주가 아니게 되었다는 점에서, 보조 생식 기술을 통해 가족을 형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었다.
반대의 목소리와 우려
미시간에서 대리모 계약 합법화와 관련된 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 법을 반대하는 주요 그룹들은 보수적인 종교 단체와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단체들이다.
◆ 미시간 가톨릭회: 미시간 가톨릭회는 대리모 계약을 취약한 여성들의 착취라고 주장하며, 대리모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여성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특히 대리모를 통한 출산이 여성의 신체와 권리를 상품화한다는 비판 제기
◆ 미시간 생명권 운동: 이 단체는 대리모 계약이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여성들이 경제적 이유로 대리모가 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이들은 대리모 계약이 여성들이 경제적 필요에 의해 이용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주장
◆ 토마스 앨버트 미시간 주 상원의원: 공화당 소속인 앨버트 의원은 이 법안이 취약한 여성들을 착취할 가능성이 높다며 강력히 반대하며, "대리모 계약을 합법화하는 것은 여성들이 경제적 압박 속에서 대리모가 되는 것을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