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기사 1.

Sperm donor scandal rocks The Netherlands: ‘There could be thousands of children with more than 25 siblings’ | International | EL PAÍS English

□ 기사 2.

Dutch sperm donor alleged to have fathered at least 550 children faces legal action | International | EL PAÍS English

□ 기사 3.

A third Dutch gynecologist is found to have used his own semen for fertility treatments | U.S. | EL PAÍS English

□ 기사 4.

https://www.dutchnews.nl/2025/04/new-sperm-donation-rules-to-enforce-12-family-limit-for-donors/

□ 기사 5.

https://www.firstpost.com/explainers/netherlands-sperm-donation-rules-fertility-clinics-mass-donors-13880133.html

□ 참고 1. 2025년 4월 1일 발효된 ｢인공 수정 기증자 데이터법(Artificial Insemination Donor Data Act)｣전문

https://wetten.overheid.nl/BWBR0013642/2025-04-01/0#Paragraaf2

◆ 네덜란드, 정자 기증 관리 체계

네덜란드의 정자 기증 시스템은 2004년에 제정된 ｢인공 수정 기증자 데이터법(Artificial Insemination Donor Data Act)｣에 따라 기증자의 신체적 특성과 관련된 정보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20년간 해당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고, 그 결과 여러 보조생식 클리닉에서 최소 85명의 대량 기증자가 발생하였다. 이들 기증자는 각각 26명에서 75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어, 기증자 수에 대한 제한을 크게 초과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2004년 법률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8년까지 기증자당 최대 25명의 자녀가 허용되었으나, 대량의 기증자 발생과 기증자의 자녀수 문제가 제기 되었다. 이에 2018년부터는 비자발적 근친상간과 근친관계 형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기증자당 최대 12명으로 기증 가능 인원을 제한하였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의사들이 기증자가 익명인 것을 선호하는 등의 관행이 남아 있어 여전히 현재의 법률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최근 이슈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법안은 기증자의 신원 정보와 신체적 특성을 포함한 데이터를 투명하게 관리하여 기증자 자녀들에게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과거 몇몇 대표적인 고위험 사례 (네덜란드에서만 11개 클리닉에서 102명의 자녀를 둔 사실이 밝혀져 법원의 예방 조치를 받으면서 대량기증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Jonathan Meijer의 사례와 최소 49명에서 최대 80명의 자녀를 두어 사회적으로 기증자의 책임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킨 산부인과 의사 Jan Karbaat의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기를 네덜란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새롭게 시행되는 법안은 네덜란드 국내에만 그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대량 기증자로 하여금 해외 기증의 가능성을 예방하지 못한다.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추가적인 법률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관련 법과 등록시스템의 변화

기증자 자녀들은 혈연관계에 대한 불확실성 및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기증자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출생과 관련한 알권리와 생물학적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Donorkind 재단은 기증자 자녀와 그 이복형제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기증자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에서의 더욱 체계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기증자 자녀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기증자와 기증자 자녀 간의 혈연관계 확인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현재 법적으로 기증자는 자녀와 연락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사회적, 법적, 윤리적 논의가 필요하다. 2025년 4월 1일부터 ｢인공수정 기증자 데이터법｣의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해당 법안은 기증자와 어머니에 대한 정보가 병원별로 등록되는 것이 아닌 국가차원에서 등록·관리되면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네덜란드는 2004년부터 익명으로 정자의 기증을 금지함으로써 책임 있는 정자 기증 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 사회적 영향과 윤리적 논의의 필요성

대량 기증자를 둘러싼 윤리적 문제는 기증자가 다수의 자녀를 둠으로써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다뤄져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기증자의 자녀들이 서로 형제자매로서의 관계를 인식하고 사회적·정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문제로 발전할 수 있어, 기증자 수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정자 기증에 참여하는 기증자들 간에는 기증자와 기증자 자녀 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수적이며, 기증자가 자녀와 소통하지 않을 경우 기증자 자녀가 자신의 유전적 배경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지는 문제도 존재함으로 이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규제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기증자의 신원 정보가 공개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와 법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네덜란드 사회 전체에서 기증자와 기증자 자녀 간의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