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C 산하 실험 기관에서 직원 감축 후 수천 개의 소변 및 조직 샘플이 썩을 위험에 처해있다.
□ 기사 1.
https://www.wired.com/story/cdc-job-cuts-niosh-human-samples/
□ 기사 2.
https://www.wboy.com/news/monongalia/laid-off-niosh-workers-continue-protests-for-jobs-and-safety-of-u-s-workers/
□ 기사 3.
□ 기사 4.
□ 참고 1. The Impact of Chronic Underfunding on America’s Public Health System 2024: Trends, Risks, and Recommendations
https://www.tfah.org/report-details/funding-2024/
□ 참고 2. Scientific Drought, Golden Eggs, and Global Leadership — Why Trump’s NIH Funding Cuts Would Be a Disaster
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5529046/
◆ 생물학적 샘플 관리 위기
웨스트버지니아주 모건타운에 위치한 NIOSH(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국가산업안전보건연구소) 시설에는 수천 개에 이르는 인간 소변과 냉동 설치류 장기 등 중요한 생물학적 샘플이 극저온 상태에서 보관되고 있다. 해당 샘플들은 -112°F 또는 액체 질소 속에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지만, 최근 대규모 인력감축으로 인해 샘플 관리 담당자가 부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액체 질소가 증발할 경우 샘플이 부패할 위험이 커지는데,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질병통제예방센터)와 HHS(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미국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관리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과학적·역사적 가치가 큰 샘플들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는 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장기적인 직업병 연구에 필수적인 데이터 기반 자료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미국 산업안전보건 연구의 역량 약화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연구 중단과 고가의 연구 장비 방치
NIOSH의 대규모 직원 감축으로 인해 걸프전 증후군, 임산부의 PFAS(Per- and Poly fluoroalkyl Substances, 과불화화합물) 화학물질 노출, 나노입자 흡입이 폐에 미치는 영향 연구 등 주요 직업병 관련 연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 뿐만 아니라, 수천 개의 샘플과 고가 장비가 방치되고 있으며, 관련 인력 부재로 해당 연구들의 지속 가능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또한, 수백 마리의 실험실 쥐가 다른 기관에 재입양되고 수의사 또한 해고되어 동물 관리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 미국 CDC 산하기관(NIOHS 포함)에 대한 인력감축에 따른 우려
- 흑색 폐 질환(탄광부 진폐증) 및 직업병 연구 축소
흑색 폐 질환(탄광부 진폐증)과 같은 직업병 관련 연구도 예산 삭감과 인력감축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현장 조사 및 환자 추적 연구가 축소되고, 석면 노출과 관련된 장기 추적 연구가 중단되면서 초기 진단과 예방 조치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 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과 화학물질 노출 평가 연구 역시 축소되어,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과학적 근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국가 보건 정책의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다.
- 핵심 프로그램 중단 위기: 소방관 암 등록부 등
NIOSH 인력 감축으로 소방관 암 등록부(NFR) 운영이 중단되면서 소방관 암 위험 추적과 연구가 중단되고 있다. NIOSH는 1970년 설립 이후 다양한 직업병 연구와 산업 안전 증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보건복지부의 대규모 개편과 예산 삭감으로 인해 핵심 실험실 폐쇄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개인 보호 장비 시험과 인증도 중단될 우려가 있으며, 광부, 간호사, 비행기 승무원 등 다양한 직종 노동자 건강 연구가 위축되고 있다.
- 연구 지속성 및 국가 차원 과학 역량 약화
또한, 직원 수가 급감하면서 연구의 지속성과 후속연구 기반 마련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해고된 연구자들은 미분석 상태로 남아있는 중요한 데이터가 사장될 위기에 있다고 경고하며, 노동조합과 연구자들은 재고용과 연구 재개를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연구가 중단될 경우 미국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과학 역량이 약화되고, 노동자 건강과 안전 정책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연구 예산 확대를 통한 연구의 연속성 보장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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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예산 삭감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보고서 요약] <참고 1> ◆ 미국 공공보건 시스템에 대한 만성적인 재정 부족의 영향 2024 : 동향, 위험 요인, 그리고 정책 제언(2024)
- 공공보건 인프라 미국의 공공 건강 시스템은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여 21세기의 공공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쳐 있다. 자금 부족의 주요 원인은 공공 건강 인프라와 인력에 대한 수십 년간의 투자 부족이며, 이는 만성 질환의 증가와 COVID-19 공공 건강 비상사태에 대한 불충분한 대응으로 이어졌다.
- 예산 분배의 불균형 연방 자금은 CDC를 통해 질병 탐지 및 감시, 식품 및 환경 안전, 건강 증진, 비상 대비 등 다양한 공공 보건 활동을 지원한다. 그러나 공공보건 문제와 비교 시 충분히 증가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호에 위협을 미치고 있다.
- CDC 예산의 감소 2024 회계연도 CDC 예산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2023년 대비 3%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CDC 예산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도 단 4%만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CDC의 공공 건강 비상 대비(PHEP) 협력 프로그램 자금은 지난 20년 동안 감소해 왔다.
- 비상 대비 프로그램의 자금 부족 CDC의 공공 건강 비상 대비(PHEP) 협력 프로그램은 주 및 지역 건강 부서의 비상 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과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자금은 지난 20년간 감소해 국가의 비상 대비 능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Health Care Readiness and Recovery 프로그램 역시 인플레이션을 반영할 때 자금이 거의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자금 부족은 국가의 비상 대비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 COVID-19 대응의 위험 COVID-19 공공 건강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상당한 공공 건강 인프라와 인력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이 투자는 대부분 일회성 자금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자금이 종료되거나 회수될 경우, 지금까지의 진전이 상실될 위험이 크다.
- 공공 건강 인프라 강화 국가 공공 건강 인프라 강화는 건강 보호의 기초이다. 이를 위해 공공 건강 데이터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주 및 지역 공공 건강 실험실을 지원하며, 공공 건강 인력의 다양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지속적인 자금 지원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참고 2> ◆ 과학의 위기와 리더십 상실 : NIH 예산 삭감이 낳을 재앙(2017) - NIH(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국립보건원) 예산 삭감 제안 및 역사적 맥락 2017년 3월 1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America First”라는 제목의 예산안을 제출하며 2018년 NIH 예산을 18.3% 삭감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NIH가 1938년에 첫 예산을 받은 이후 처음있는 대규모 삭감 제안이었다. 이러한 예산 삭감은 특히 젊은 과학자들에게 큰 위협으로 작용하는데, 유명 유전학자 Mary-Claire King은 “이러한 규모의 삭감이 통과된다면 한 세대의 과학자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에 더하여 2025년 2기 트럼프 행정부의 NIH 예산 삭감은 듀쉔 근이영양증(DMD), 특발성 폐섬유증(IPF) 등 다양한 희귀질환 연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하였고, COVID-19 관련 연구비 400건 중단, CDC의 팬데믹 대응 예산 114억 달러 삭감, 간접비를 제한하는 등 많은 연구 인력 해고, 실험 중단, 젊은 과학자의 이탈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 NIH의 중요성과 영향 NIH는 미국 내 의학 혁신의 중심 기관으로서 세계 최대 규모의 생의학 연구 자금 지원 기관이다. NIH가 지원하는 기초 연구는 생명공학 및 제약 산업에서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필수적이다. 1988년부터 2005년 사이 FDA에서 승인된 약물의 약 47%가 공공 부문 지원을 받았다.
- 경제적 영향 분석 트럼프 행정부의 NIH 예산 삭감 제안은 “America First”를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은 오히려 생명 과학 및 연구 개발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공공 연구 자금 지원은 높은 수익률을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NIH 예산 삭감은 미국의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
- NIH 자금 지원의 건강 혜택 NIH 연구 자금은 미국인의 평균 수명 연장에 크게 기여해 왔다. 1970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인의 평균 수명은 8년 증가하였고,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은 43% 감소했다. NIH가 지원한 연구는 심장병, 당뇨병, 뇌졸중, 암 등 주요 질병의 사망률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AHRQ(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의료 연구 및 품질기관)는 NIH 지원을 받아 의료의 질, 안전성, 접근성을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정부 지원 연구의 수익률 NIH 자금 지원 연구는 심장병, 뇌졸중, 암 및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AHRQ의 연구는 2010년 이후 병원 내 감염률을 21% 낮추어 약 300만 건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12만 5천 명의 생명을 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NIH 지원을 받은 기초 연구는 신약 개발을 촉진하여 지난 40년간 153개의 FDA 승인 약물 개발에 기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