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자격 제한에 대한 논란
□ [기사] They want COVID shots to protect their health or family. They can't get them
□ [참고기사1] The latest COVID vaccines come with new FDA limits
□ [참고기사2] FDA approves new Covid shots with limits on who can get them under RFK Jr.
https://www.cnbc.com/2025/08/27/fda-covid-vaccine-authorization--rfk.html?utm_source
□ [참고기사3] States move to protect vaccines in the face of attempts to remove mandates
https://www.nbcboston.com/news/health/states-protect-vaccines-attempts-remove-mandates/3803822/
□ [참고기사4] Why getting a COVID-19 vaccine is likely to be more complicated this year
https://www.nbcboston.com/news/health/covid-19-vaccine-complicated-process/3798683/
최근 FDA(미국식품의약국)가 COVID-19 백신 접종 대상을 제한함에 따라, 건강한 성인이 개정된 백신(부스터 포함)을 접종하려면 의사의 처방을 받거나 본인이 자격이 있음을 자가 증명(self-attest)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제로는 약국이나 클리닉 등에서 접종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다. 보건복지부 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Robert F. Kennedy Jr., 이하 케네디 장관)는 “새로운 접종 기준이 있더라도, 백신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맞을 수 있다”고 반복해서 밝혀 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양한 정책적·행정적 제약으로 인해 백신 접종이 어려운 상황이다. 백신 부작용을 염려하는 일각에서는 이러한 제한 조치를 환영하는 반면, 다수의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이를 불필요하고 비과학적이며 위험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FDA의 백신 접종 자격 제한
그동안 미국은 생후 6개월 이상 모든 국민에게 매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해 왔으며,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접종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최근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이제는 65세 이상 또는 중증 합병증 위험이 높은 기저 질환자만이 최신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건강한 어린이와 젊은 성인 등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겨울철 코로나19 확산을 앞두고 백신 접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팬데믹 초기 백신 확보 과정에서 느꼈던 혼란과 불안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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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변경된 COVID-19 백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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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을 원하는 사람들과 미국의 현 상황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백신 접종을 원하고 있다. 비록 자신이 젊거나 건강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가족 중 노인이나 면역저하자와 같은 고위험자가 있을 경우 자신이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FDA의 백신 접종 대상 축소로 인해 이러한 사람들의 접종 기회가 제한되고 있으며, CDC(질병통제예방센터)의 권고 지연과 불명확한 지침은 현장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백신이 아직 입고되지 않아 거절당하거나 의사의 처방전을 지참했음에도 별다른 설명 없이 접종이 거부되고, 의료기관이 백신 수요 부족을 우려해 처음부터 백신을 들여놓지 않는 경우 및 CDC의 공식 권고가 발표될 때까지 약사가 접종을 할 수 없는 상황 등이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백신 의무 접종 폐지 속, 각 주(State)들의 대응 및 변화
플로리다주의 백신 의무화 폐지 움직임을 보면서, 이에 대응해 백신 접근성과 의무화 정책을 유지하려는 주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1) 일리노이주: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9월 말까지 구체적인 백신 접종 지침 수립 예정.
(2) 뉴멕시코주: 약사들이 백신 접종 시 연방 정부의 자문위원회(ACIP)의 권고에만 따르지 않고, 주 보건부의 자체 지침에 따라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허가. 이에 따라 대형 약국 체인 CVS(미국의 대형 체인 약국)는 가능한 한 빠르게 백신을 주 전역 약국에 공급하겠다고 응답.
(3) 펜실베니아주: 백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원활하게 COVID-19 백신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백신의 가용성을 보호하고 주 전역에서 백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4) 콜로라도주: 모든 주민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보건 당국에 지시했으며, 새롭게 시행된 명령에 따라 약사들이 개별 처방전 없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허용.
(5) 워싱턴주: 보건 당국이 주민 대부분을 대상으로 한 COVID-19 백신 접종 허용 명령 발표.
백신 규제 정책의 긍정적인 측면
- 예방접종을 강제 대신 개인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개인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
-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를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지역별 상황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유도하여, 지역 보건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백신 의무화 폐지 시 공중보건 전문가들의 우려
(1) 백신 접종률 저하
☞ 의무 조항이 사라지면 백신 접종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음.
(2) 면역 취약 계층에 대한 위협
☞ 백신 의무화 폐지로 인해 취약계층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수 있음.
(3) 감염병 재유행 가능성 증가
☞ 백신 미접종자 사이에서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으며, 과거에 근절되었던 일부 감염병이 다시 유행할 가능성 존재.
윤리적 논쟁점
(1) 공공 정책이 개인의 건강 결정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가?
☞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백신 접종을 원하지만, 정책적 제한으로 인해 접종 선택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특히 젊고 건강하지만 고위험군 가족을 보호하려는 사람들의 자기결정권이 무시되고 있음.
(2) 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공 정책이 과연 정당한가?
(3)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목 아래 개인의 선한 선택(타인 보호를 위한 백신 접종)을 제한해도 되는가?
(4) 정보 전달의 불투명성과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시민의 신뢰와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가?
(5) 정부는 ‘예방 가능한 피해’를 막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이 없는가?
☞ 백신 접종이 가능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감염, 가족 내 전파, 그리고 고위험군의 감염 위험이 방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