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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배아에 대한 착상 전 유전진단 허용여부 국민투표결과 ‘찬성(Yes)’ [6월 17일]

보조생식 및 출산

등록일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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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는 착상 전 유전진단(PGD; preimplantation diagnosis)의 허용여부에 대하여 전국적인 국민투표(referendum)를 실시함. 국민투표 유권자의 60% 이상이 논란이 많은(controversial) 생식치료에 찬성표를 던짐.


법률개정(constitutional amendment)을 통해 의사들은 인공수정(artificial insemmination) 후 어떤 배아를 이식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됨.


곧 있을 스위스 생식의료법(reprodutive medicine law) 개정은 착상 전 유전진단을 가능하게 하려고 함. 단 자연적으로 임신을 할 수 없으면서 심각한 유전질환을 가진 커플에 한하여 허용함. 하지만 착상 전 유전진단은 아이에게 어떤 형질(characteristics)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이나 연구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환자와 의사가 착상 전 유전진단을 원하는 이유는 아이의 심각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임. 배아를 하나 선택함으로서 어머니와 아기의 건강위험(health risks)은 감소될 것임. 스위스에서는 매년 8만명의 아기가 태어나는데, 2000명이 인공수정으로 태어남.


의회 회의(parliamentary consultations)에서는 인공수정에 대한 법률 개정을 두고, 치료 한 주기(cycle)에 생성하는 배아의 개수가 논란이 되었으며, 입법자들은 12개까지로 제한하는데 합의함(agreeing). 현재 제한은 3개임.


국민투표결과는 몇몇 종교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음. 복음주의국민당(Evangelical People's Party)과 가톨릭주교회의(Catholic Swiss Bishops Conference)는 착상 전 유전진단을 거부함. 개신교교회(Swiss Protestant Church)명확하고 엄격한 규칙(rules)’을 요구함.


스위스 생식의료법 개정안은 스위스가 유럽 이웃나라들과 보조를 맞추게 함. 독일의 경우 착상 전 유전진단은 심각한 유전질환이나 심각한 손상에 대한 고위험군일 경우(사망이나 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

 

기사: http://www.dw.de/switzerland-votes-yes-in-pgd-embryo-tests-referendum/a-18516967

스위스연방보건국 법률 개정 관련 연혁: http://www.bag.admin.ch/themen/medizin/03878/06152/index.html?lang=en

국민투표 관련 온라인포털: https://www.ch.ch/en/

이번 투표결과(독일어): https://www.admin.ch/ch/d/pore/va/20150614/det592.html#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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