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〇 미국 오레곤주에는 수년전부터 임신할 수 없는 사람에게 아이를 대신 임신해줄 의지가 있는 여성들을 알선해주는 센터가 생기고 있음. 관대한(lenient) 법률, 번창하고 있는 배아생성의료기관(fertility clinics), 출산 전 출생신고(birth certificate) 수정시스템 때문임.

대리모의뢰(surrogacy arrangements)는 종종 비공식적인 합의(informal agreements)이며, 잘못될 수도 있음. 대리모는 예측하지 못한 의료비를 감당하거나 의뢰자인 부모의 마음이 바뀐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음.

하지만 마르디 팔란(Mardi Palan)은 대리모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음. 그리고 그녀가 서명한 대리모 기간을 규율한(governing) 계약을 통하여 실현될 예정임. 팔란은 30세이며 미용사임. 그녀는 이스라엘에서 온 동성애자(gay) 커플을 위하여 쌍둥이를 임신하기를 원함. 그녀는 이미 파트너가 있으며, 생후 1년6개월이 지난 아들이 있음.

팔란은 “나는 나의 아들을 잘 임신했고, 임신과정을 정말 즐겼다”라면서 “사람들은 대리모가 돈을 벌기 위한 선택(option)에 불과하다고 말하지만, 대리모는 누군가에게는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힘.

팔란의 계약서는 모든 만일의 사태(eventuality)를 포함하여 작성되어 있음. 기본적으로 팔란이 한 아이를 성공적으로 출산하면 2만5000달러(한화 약 2849만원)를 받으며, 두쌍둥이인 경우에는 추가로 5000달러(한화 약 570만원)를 받음. 그녀는 그 돈을 집을 살 때 계약금으로 지출할 계획임.

계약서는 윤리적인 쟁점도 다룸. 예를 들면 팔란은 그녀의 아이를 팔지 않으며, 그녀의 친권(parental rights)을 종료하는데(terminate) 동의하지도 않음. 그녀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녀의 유전적 물질(genetic material)이 전혀 관여되지 않기 때문임. 두 개의 난자는 기증을 받았으며, 정자는 이스라엘의 두 명의 아버지의 것을 이용할 것임. 그녀는 “본인은 토양이고, 누군가는 씨앗이고, 다른 누군가는 물이고, 우리가 함께 아이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다”고 밝힘.

계약서는 팔란이 ‘제공된 서비스(services rendered)’에 대한 보수를 받으며, 통증이나 감정적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도록 작성되어 있음. 팔란의 변호사는 이 계약이 좋은 계약이라고 밝힘. “이 계약서의 대부분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면서 “이 계약서가 그녀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힘.

여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stake)가 존재함. 의뢰한 부모는 10만달러(한화 약 1억1395만원) 이상을 그들의 아이 또는 아이들을 위해 지불할 것임. 의사는 약 4만5000달러(한화 약 5128만원)를 받음. 팔란이 가입된 NW대리모센터는 약 2만3000달러(한화 약 2621만원)를 받음.

계약서는 센터장이 작성함. 그는 극도로 직접적이더라도 모든 가능한 상황을 포함하기 위하여 노력했다고 밝힘. 예를 들면 팔란은 본인의 자궁을 잃었을 경우 2500달러(한화 약 285만원)를 받음. 그는 대리모가 상품(commodities)으로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렵게 일했다고 밝힘. 센터 고객의 70%가 해외(총 23개국)에서 오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고 함.

팔란은 이스라엘에서 온 커플과 식사를 했다고 함. 그녀는 그 커플이 그녀의 문신이나 무지개색 머리카락, 코의 피어싱 등을 좋아하지 않을까봐 걱정하였음. 하지만 그 커플은 아티스트였고, 침착하게 그녀의 외모를 눈여겨보았다고 함.

센터장은 대리모가 앞으로 부모가 될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함. 대리모를 원하는 비사교적인(unsociable) 커플은 거절한다고 함. 그는 “대리모들은 부모가 누구인지, 부모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고 싶어 한다”면서 “임신이 실현되는 것을 즐기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며, 대리모들이 그들에게 진정으로 주목할 만한 일을 하기 때문에 부모가 그 과정에 관심을 갖기를 원한다”고 밝힘.

계약서는 팔란의 행동에 대해서도 명기하고 있음. 예를 들면 그녀는 약물, 알코올, 니코틴 무작위검사를 받음.

팔란의 계약서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조항은 그녀가 임신한 기간 동안 워싱턴주로 여행을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 것임. 워싱턴주는 한정된 사유에 한하여 대리모를 허용하며,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대리모는 불법임. 워싱턴주가톨릭회의(Washington State Catholic Conference)의 한 수녀는 주의 제한을 지지한다고 밝힘. 그녀는 “대리모에 대한 착취(exploitation) 가능성은 크며, 특히 돈이 관련되어 있을 때 더욱 그렇다”고 밝힘.

팔란은 계약서에 의해 보호받고 권한을 부여받았다(empower)고 느낀다고 밝힘. 그녀는 호르몬주사를 7월 4일에 시작했고, 8월에 2개의 배아를 이식받을 예정임.

기사: http://www.npr.org/sections/health-shots/2015/07/09/417116553/an-explicit-contract-makes-surrogacy-viable-for-an-oregon-woman

미국 대리모 산업 관련 2014년 7월 7일자 연구원 일일언론동향: http://www.nibp.kr/xe/index.php?_filter=search&mid=board2_3&search_keyword=%EB%8C%80%EB%A6%AC%EB%AA%A8&search_target=title_content&page=2&document_srl=23408

미국 주별 대리모 허용정도 관련 기사: http://www.nytimes.com/2014/09/18/us/surrogates-and-couples-face-a-maze-of-laws-state-by-state.html?_r=0

미국 주별 대리모 허용정도 관련 자료:

(그림) http://creativefamilyconnections.com/surrogacy-law-by-state/

(주별 설명) http://allthingssurrogacy.org/surrogacy-laws-state-by-state/

(상세한 자료) http://www.councilforresponsiblegenetics.org/pagedocuments/kaevej0a1m.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