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〇 질병으로 인하여 난자가 없는 여성 환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무상자원봉사자로부터의 난자기증을 알선하는 고베시 NPO법인 ‘난자기증등록지원단체(OD-NET)가 7월 27일 3명의 30대 자원봉사자 여성으로부터 채취한 난자를 기증받기를 원하는 여성 환자의 남성의 정자와 체외수정을 하여 배아를 생성했다고 발표함. 연내에 자궁에 이식할 예정임.

친족이나 지인 이외에 전혀 모르는 제3자인 난자기증자를 모집하여 실시한 불임치료는 일본 내 최초임. 이 단체의 이사장은 후생노동성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부부간 이외의 체외수정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지만 원하는 부부도 많이 있다”면서 “무상으로 난자를 기증하는 자원봉사자를 위해서라도 시급히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힘.

난자기증자는 익명 및 무상을 조건으로 지원한 아이를 가진 여성 2명. 기증을 받은 환자 2명은 모두 30대의 기혼자이며, 조기폐경으로 난자가 없다고 진단을 받음. 소아과의사 및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매칭위원회’에서 환자의 연령이나 혈액형 등을 참고하여 기증받기를 희망하는 환자와 기증자를 조합하고, 임상심리사의 상담 등을 거쳐 ‘일본보조생식술표준화기관(JISART; 난임치료전문시설 27곳이 설립)’의 윤리위원회가 기증을 승인했음.

이 단체는 2013년 1월에 기증자모집을 시작함. 그해 5월 자원봉사자 여성 3명으로부터 기증의사가 정해졌다고 발표되었지만, 기증자의 의사 철회에 따라 기증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지금까지 230명이 기증을 희망하는 연락을 해왔으며, 23건의 매칭이 성립됨. 2년 만에 첫 난자기증이 이루어진 데는 이유가 있음. 매칭이 성립된 23건 중 13건은 어느 한쪽이 도중에 철회했으며, 그 이유는 가족의 반대, 양자결연 선택 등이었다고 함. 현재 이번 2건 외에 8건이 치료를 위한 상담을 받고 있음.

이 단체의 제휴기관의 하나인 ‘히로시마HART클리닉’의 한 의사는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기증받기를 희망하는 환자의 모집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40세 이상이나 치료를 반복해도 임신할 수 없는 여성들에게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이번 사례는 질병으로 인하여 난자가 없는 환자들의 기대를 받고 있음. 한편 “법이 정비되지 않은 채 실시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많음.

일본의 난자기증은 1998년 나가노현 시와마터니티클리닉이 여동생으로부터 기증받은 여성의 출산을 발표한 이후, 일부 의료기관이 자매나 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실시해 왔음. 하지만 일본의 법정비가 진행되지 않아 미국, 태국, 대만 등 해외에 가서 유상으로 난자를 기증받는 여성도 많음.

한편 난자기증에는 문제도 많음. 유전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난자기증자가 어머니인지, 출산한 여성이 어머니인지가 현재 민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자민당 프로젝트팀이 ‘출산한 여성이 어머니’라고 친자관계를 정한 민법특례법안은 이번 국회 제안을 목표로 하였지만, 성립되기는 어려울 정망임. 기증자에게 배란유도제의 부작용 등 건강위험이 발생할 우려도 있는데, 기증자에게 장해나 휴업이 발생할 경우의 보상제도도 없음.

또한 이 단체의 난자기증에서는 태어난 아이가 15살이 되면, 본인이 희망하면 기증자의 성명 등 정보가 공개되는 ‘출생을 알 권리’를 인정함. 하지만 부모가 아이에게 치료에 대하여 어떻게 전할지,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아이가 난자기증자와 만나길 원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이 장기간의 과제로 남음.

기사(회원가입 필요): http://mainichi.jp/shimen/news/20150727dde001040054000c.html

                                 http://mainichi.jp/shimen/news/20150728ddm002040166000c.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