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〇 미국 보건의료시스템이 사망률, 입원율, 의료비 감소로 의료해트트릭을 기록했다는 사실이 새로운 연구를 통해 밝혀짐. 이 같은 내용은 미국의사협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 실림.

메디케어(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방건강보험) 환자의 사망률은 1999년 5.3%에서 2013년 4.45%로 16% 감소함. 같은 기간 동안 연간 사망자수는 30만명이 줄어듦. 주 저자인 예일대 의학부 교수는 “매우 놀라운 결과”라면서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주목할 만한 향상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고 밝힘.

연구팀은 메디케어의 6800만여명 환자의 기록을 조사함. 다만 입원율과 비용에 대한 부분은 메디케어의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 시술이나 방문 건수 당 의사와 의료기관에 수가를 지불하는 제도)’에서만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함. 관리의료(managed-care)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자료는 얻을 수 없었는데, 2013년 기준 29%를 차지하는 환자들이라고 함.

행위별수가제에서 10만명 당 입원환자 수는 1999년 3만5274명에서 2013년 2만6930명으로 줄어듦. 행위별수가 당 비용은 같은 기간 동안 3290달러(한화 약 383만원)에서 2801달러(한화 약 326만원)로 15% 감소함. 삶을 마감하기 전 6개월 동안 입원 건수는 사망 100건당 131.1건에서 102.9건으로 감소함. 사망 건당 진료비 지출은 1999년 1만5312달러(한화 약 1784만원)에서 2009년 1만7423달러(한화 약 2029만원)로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여 2013년 1만3388달러(한화 약 1559만원)까지 줄어듦.

주 저자는 이러한 향상이 여러 중요한 추세에 의하여 추진되었을 것이라고 밝힘. 의료기관과 그 직원들은 신뢰를 얻고 있음. “우리의 의료기관은 더 안전하고, 치료는 더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여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밝힘.

미국 의학한림원(Institute of Medicine)의 1999년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과오로 매년 9만8000명이 사망하여,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운동 활성화에 많은 힘을 기울였다고 함.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한 전문가는 “이는 환자안전운동에 불을 붙이는 첫 시도 중 하나”라고 밝힘.

공중보건 향상은 사망률을 줄이는 것의 일환으로도 진행되고 있음. 많은 미국인들이 1990년대보다 뚱뚱해졌지만, 공기는 더 깨끗해졌고, 흡연자 수도 줄어듦. 암이나 심장질환과 같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신약도 사람들을 더 오래 살게 함.

국가질포럼(National Quality Forum) 수석과학관(chief scientific officer)은 “흐뭇한 사실은 진료비 절감이 질의 손실(expense of quality)로 돌아오지는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국가가 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요양원이나 방문요양(home health aides) 등 외래환자 돌봄(outpatient care)에 집중하여 힘쓰길 바란다고 밝힘.

주 저자는 이번 연구결과가 현 상태에 안주하는 것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함.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흔들기보다는 지속적인 추세를 보길 원한다”면서 “우리가 페달에서 발을 뗄 이유는 없다”고 밝힘.

기사: http://www.usatoday.com/story/news/2015/07/27/medicare-mortality-costs-study/30757669/

저널: http://jama.jamanetwork.com/article.aspx?articleid=241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