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을 앓고 두 차례 회복한 이본느 다르시(Yvonne D`Arcy)는 고등법원에서 유방암과 난소암과 관련이 있는 BRCA1 유전자의 특허권에 대한 이의 제기에서 승소한 후 유방암 검사는 더욱 저렴해지고 더 많이 이용될 것이라고 예측했음. 고등법원은 발암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 있는 BRCA1 유전자가 자연발생적이고 특허화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만장일치로 선언. 다르시는 이 결정에 대해 “너무 행복하고 황홀하다. 울고 또 울었다. 그리고 우리가 승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흥분되었다.” 라고 반응함.

미국에 본사를 두고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생명공학회사인 미리아드 제네틱스(Myriad Genetics)는 연방 법원 소송에서 패한 것을 포함하여 5년 동안 분쟁해왔음. 이에 대해 다르시는 “그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 난 단지 개인에 불과하지만, 개들의 싸움에서는 몸집의 크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싸움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계속 싸워왔다” 라고 말함.

미리아드 제네틱스의 독점적 지위가 연구를 방해하고 환자들의 검사를 제한 한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미리아드 제네틱스는 특허가 잠재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연구를 상업적으로 성공 하게 만든다고 주장했음. 퀸즈랜드 공과대학의 지적소유권 전문가 매튜 림머 (Matthew Rimmer) 박사는 다르시의 승소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판례라고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을 설명함. 그는 “호주 고등법원의 판결은 유전자 특허에 대해 진행 중인 소송에 있어서 중요”하다며 캐나다의 동부온타리오 아동병원에서 시작된 유전자 특허 검사에 대해 또 다른 소송을 예로 듦. 그러나 림머 박사는 거대담배회사 필립 모리스가 단순포장법(plain packaging law)에 관해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후 호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생명공학 회사들은 호주를 투자자-국가분쟁해결재판소(court in a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로 끌고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함.

다르시는 BRCA1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연구 보호를 위해 법률 회사인 모리스 블랙번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섰음. 고등법원은 현재 제네틱 테크놀로지스가 호주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특허에 대해서 폐지할 것을 지시했음. 다르시는 판결이 유방암연구 분야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기대함. 기존에는 안젤리나 졸리를 제외하고 실제로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비용으로 이 검사를 했지만 이제는 미리어드사의 제품을 사용할 때보다 훨씬 더 저렴해질 것이라고 말했음. 또한 이 검사는 더 많은 유전학자들에 의해 환자들에게 더 많이 이용될 것이다라고 말함. 또한 림머 박사는 “공공 병원들과 치료소들은 특허 침해의 걱정 없이 유방암과 난소암을 위한 유전자 상담과 유전자 검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았으며, “유전학 연구자들은 유방암과 난소암의 연구를 법적인 문제없이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음. 미리아드 제네틱스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였지만 연구의 상업적 성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함. “우리는 호주 고등법원의 결정이 실망스럽다. ”맞춤의학이 현실이 되려면 특허 보호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특허보호는 미리어드사와 같이 연구기반 회사들이 연구개발에 계속 투자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라고 미리아드 대변인은 성명서에서 밝혔음.

다르시씨는 미리아드사의 탐욕에 대해 비판했고 다른 국가도 호주의 판결을 따르기를 희망했음. “미국이 이미 성취했고 지금은 우리가 이뤘다. 그리고 현재 나는 단지 다른 국가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와 미국을 따르기를 희망할 뿐이다.”라고 말함. 이날의 판결 전에 미국 대법원은 유전자들이 발명품이라기 보다는 발견물이라고 판결했음. 국립유방암재단의 최고책임자 대행인 잭키 콜스(Jackie Coles)는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했고 다르시에게 축하를 전했음.

다르시는 성명서에서 “이것은 호주를 위해 엄청난 뉴스이다. BRCA1에 대한 제약을 제거한다면, 연구자들은 우리의 유전적 구성에 대한 근본적 지식을 암 발견과 치료에서의 실질적인 진보로 번역해낼 수 있을 것이다. 유방암과 관련된 아직까지 찾지 못한 많은 유전자가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영역에 열성적인 연구투자를 하는 이유이다.”라고 성명서에서 밝혔음.

기사 : http://www.huffingtonpost.com.au/2015/10/07/high-court-breast-cancer-gene_n_8254580.html

사진출처 : Huffington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