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미 연방 대법원, 텍사스 법을 파기하고 낙태 권리(abortion rights)를 지지함 [6월 28일]

낙태

등록일  2016.06.28

조회수  337

페이스북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 블로그 공유 트위터 공유 URL 복사

  지난 20년간 낙태 권리가 강하게 옹호되고 있었던 미국의 분위기에 발맞추어 6월 27일에 연방 대법원이 낙태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텍사스 법을 파기했음. 대법원은 공화당이 지지했던 2013년 텍사스 법이 헌법에 명시된 여성의 임신을 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5대 3으로 위헌 결정을 내림.   

  텍사스 주는 해당 법이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밝힘. 또한 이번 결정이 다른 주에 제정되어있는 유사한 법에 영향을 미쳐 낙태를 제한하는 법들이 차례로 폐기될 위험에 쳐했다고 평함.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대법원이 그간 여성의 재생산(reproduction)에 대한 자유를 침해했던 장애물을 제거하고, 여성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는 결정을 내려 기쁘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2013년에 제정된 텍사스 법은 낙태 시술을 하는 병원이 대형 병원에 준하는 까다로운 시설 기준을 반드시 만족시켜야 하도록 강제함. 이에 따라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병원들이 낙태 시술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41개에 달하던 낙태 시술 병원은 19개로 줄어듦. 여성단체들과 찬성론자들은 이 법이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의 폐기를 주장해왔음. 

[REUTERS] Supreme Court firmly backs abortion rights, tosses Texas law
The U.S. Supreme Court on Monday struck down a Texas abortion law imposing strict regulations on doctors and facilities in the strongest endorsement of abortion rights in America in more than two decades. The 5-3 ruling held that the Republican-backed 2013 Texas law placed an undue burden on women exercising their right under the U.S. Constitution to end a pregnancy, established in the court's landmark 1973 Roe v. Wade decision.........

관련 법안:
사진 : REUTERS/KEVIN LAMARQUE
첨부파일
한글 생명윤리_관련_해외언론동향(6월28일).hwp (13.5KB / 다운로드  118)
이미지 20160628.jpg (58.6KB / 다운로드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