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7일]
□ '낙태죄 폐지' 청원 23만명 돌파…의료계도 찬반 엇갈려
〇 지난 9월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관련 청원 동의자가 27일 기준 23만5천명을 넘어서면서 인공임신중절 수술(낙태) 폐지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나서 "8년간 중단됐던 정부의 '인공임신중절 수술 실태조사'를 내년에 재개하겠다"는 요지의 답변을 내놓았지만, 의료계는 낙태죄 찬성·반대에 대한 내부 의견을 좀처럼 정리하지 못하고 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27/0200000000AKR20171127063300017.HTML?input=1195m
□ 인권위 "의사가 출생사실 의무적으로 국가에 통보해야" 아동학대 예방 목적
〇 국가인권위원회가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출산 담당 의료진이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음. 인권위는 출산을 담당하는 의사 및 조산사 등이 국가기관에 아동의 출생사실을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장관과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고 27일 밝혔음.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1271120001&code=940100
□ 프란치스코 교황, '인종청소' 논란속 역사적 첫 미얀마 방문
〇 프란치스코 교황이 로마 가톨릭교회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미얀마 방문길에 올랐음. 특히 교황의 역사적 미얀마 방문은 21세기 아시아 최대 난민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이뤄져, 평소 난민 문제에 큰 관심을 표명해온 그가 사태 해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기대와 관심이 교차하고 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27/0200000000AKR20171127050500076.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