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어린이 장기이식, 빠를수록 '정서 지능 발달' 유리…장기이식 대기기간 길수록 아이들 IQ·SQ 등 정서 지능발달에 나빠"

〇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이식팀(강희경 소아청소년과 교수, 민상일, 이남준 이상 외과 교수)은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신장 또는 간 이식을 받은 환아 43명에게 IQ(Intelligence Quotient, 지능지수)와 SQ(Social Quotient, 사회

     지수) 검사를 진행하여 장기이식 대기기간이 길수록, IQ와 SQ가 낮게 나타났다고 발표하였음. 장기이식 대기기간이 길수

     록, 신장이나 간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체내 노폐물 축적과 호르몬 불균형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는 아이의 정서

     지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함.

    http://www.mediherald.com/news/articleView.html?idxno=35760

 

 

□ '신약 임상3상 시험시 국가R&D 연구비 지원해야'

〇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이 ‘산업기술연구조합협의회’를 통해 곧 이어 개정될 산업기술연구사업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연구비 집행 정산기준의 불합리 해소, 기자재 구입 애로 해소, 연구비목의 상업화 지원 편성 등 의견을 산업

    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에 제출했음. 조합에 따르면 고가의 혁신신약 및 희귀의약품, 그리고 고가의 바이오의약품을

    대조약으로 3상 임상시험을 실시할 경우 대조약 구입비로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고 임상3상 시험 경우 국가R&D 연구비

    지원도 받을 수 없어 국내 영세한 제약사는 3상 임상진행 여력이 없어져 신약개발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임

    상시험에 참여시 대조약 투약분에 대해 보험급여 적용이 필요하고, 임상3상 시험도 국가R&D 연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nid=172597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40% 이상이 집행유예

〇 여성가족부는 전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7013건) 중 미성년자에 의한 범죄는 8.5%(598건)를 차지했으며 이 중 성폭력범

     죄는 2008년 37명에서 2012년 132명으로 3.6배 증가하였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17.5%는 과거에 성범죄경력이 있

     었으며 전체의 54.9%가 1회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러나 법원의 최종심 판결은 강제추행에 대한 징

     역형 비율은 2007년 31.1%에서 2012년 33.2%로 높아지고 강간의 경우 징역형 비율이 2007년 67.8%에서 2012년 58.0%로 낮

     아지고 있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즉각적인 신변 확보 및 구속수사와 집행유예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

     해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는 법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함.

   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775384&call_from=naver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