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9일]
□ 낙태죄 폐지 반대 공동 캠페인
〇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헌법 소원이 제기되 가운데, 낙태반대운동연합과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등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가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대회를 열었음. 시민연대는 "2012년 낙태죄 위헌 소송 판결에서 낙태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이미 내린 바 있다"며, "생명을 지키고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한다"고 말함.
* 기사원문보기 : http://www.nocutnews.co.kr/news/4956926
* 관련기사: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4208 (제 배 속에 있는 이 아이는 사람이 아닌가요?)
□ 인공장기 시장 성장 ‘제도 정비가 우선’
〇 바이오 인공장기를 우리나라 대표 미래 기술로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을 가속함과 동시에 관련 규제 및 제도의 선제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바이오 인공장기를 우리나라 대표 미래기술로 만들기 위해 ▲지나친 규제는 풀고 필요한 제도는 만들고 ▲의료·윤리·법률 정책 정비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국민과의 소통 ▲사후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
* 기사원문보기: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67780
□ 리베이트·허위청구·사무장병원 강력 통제
〇 문재인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 및 진료비 허위청구, 사무장병원 해결 등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지출보고서 제도와 더불어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인증 취소 기준을 과징금에서 제공금액으로 변경함.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 규모 확대를 위해 인력 확충 및 서면조사 등에 나섬.
* 기사원문보기: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29720&thread=22r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