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6일]
□ 연명의료결정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〇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오는 7월18일 오전 9시30분부터 12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함.‘환자의 의사추정,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대한병원협회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관 및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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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연내 낙태죄 판단… 여성계 “건강권 보장하라” 공론화 나서
〇 낙태죄 폐지를 위해 여성계가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서기 시작함. 7월 첫주를 ‘낙태죄 폐지 집중 행동 주간’으로 정한 여성계는 토론회와 집회 등 총력전을 예고한 상태. 헌법재판소가 올해 안에 낙태죄(형법 269조 1항ㆍ270조 1항) 위헌 여부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보건복지부도 8년 만에 낙태 실태조사에 나서면서 일찌감치 의제화에 나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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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고 수준 한국 장기이식 뒷받침 못하는 '법(法)'
〇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계적으로 다양한 장기이식 기술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에서는 이식 가능한 장기의 범위가 한정돼 있어 현실과 괴리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이 같이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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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폭행 규탄대회 보건의료단체 연대?
〇 대한의사협회가 환자의 의료인 폭행사건을 규탄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모든 보건의료단체 참여 유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그동안 보건의료단체는 직역간 일부 의료정책에서 대립각을 보이기도 했지만 의료인 폭행 등 공동의 문제에서는 한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연대할 것이라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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