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일]
□ 난임시술 건강보험 사각지대 여전히 존재한다
〇 난임 환자들의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서 건강보험 자부담율을 낮추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음. 1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난임시술 건강보험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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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연명의료 활성화 위해 공용윤리위 설치 등 필요
〇 복잡한 절차와 윤리위원회 미비, 말기 개념이 없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놓치는 문제 등에 따라 연명의료결정법을 요양병원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따라서 전문가들은 요양병원 연명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용 윤리위원회 운영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 개정, 재원 투입 등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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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에 대한 몇 가지 고찰
〇 우리의 복지제도가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는 하나,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노인자살율, 몇 년 전에 있었던 송파 세모녀 사건 등을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 또한 다른 연령대의 자살 역시 문제이지만,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음.
* 기사원문 보기 :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