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0일]
□ 2년반만에 11만명 연명의료 거부했다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중단 첫 연보 발간
연명의료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11만명을 넘어섬. 또 이들이 거부한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99.5%), 인공호흡기(85.9%), 혈액투석(83.7%), 항암제(61.8%) 체외생명유지술(34.4%), 혈압상승제(23.5%), 수혈(17.2%) 순이었음.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844605,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95420
통계연보 및 그래프 : http://www.nibp.kr/xe/act2_1/202510
□ 장기이식 감소 애타는 중환자들 … “뇌사판정-기증동의 간소화해야”
올 5월 영국에선 ‘옵트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새로운 장기기증법이 시행됨. 모든 성인이 장기기증자 등록부에 기증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장기기증의 뜻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 것임. 이는 환자가 장기기증 의사를 밝혔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율이 92%에 이르는 반면, 그렇지 않을 때는 48.5%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임.
기사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810/102377889/1
□ “선진국들 앞서 나가는데” … 규제에 막힌 韓 ‘ICT산업’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주요국 신산업 지원 정책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 신산업 분야에 파격적인 지원에 나섬. 해당 분야 산업에 적용된 규제를 완화하고 윤리적 규범을 포괄하는 등 전방위적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기사 :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501
□ "더 나은 삶 누리도록" … 정부, 전 국민 대상 AI·SW 교육 방안 의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전 국민 AI·SW 교육 확산 방안'을 심의·의결함. 모든 국민이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신에게 필요한 AI·SW 역량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임.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020004
보도자료 : https://www.4th-ir.go.kr/pressRelease/detail/1147?category=report
□ 국내 연구팀, 더 똑똑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소자 개발
국내 연구팀이 인간 두뇌의 학습 원리를 모방한 차세대 뉴로모픽 칩의 정보처리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더 똑똑한 인공지능 반도체 소자를 개발함. 반도체 소자로 구성된 인공신경망의 음성 정보 패턴에 대한 학습·인지율은 기존 인공신경망 대비 약 15% 이상 향상되었다고 함.
기사 :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335305
저널(Open Access) : https://www.nature.com/articles/s41467-020-17849-3
□ 태반 줄기세포 RNA로 코로나 치료 가능성 제시
태반 줄기세포 유래 세포외소포(EV)에서 추출한 마이크로RNA(생물의 유전자 발현 제어)가 코로나19를 예방 및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논문 사전게재사이트(bioRxiv)에 공개됨. 국내 연구팀이 세계 각국에서 분석된 코로나바이러스 95가지의 유전체 서열 정보를 비교 분석한 결과임.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810_0001123979&cID=13001&pID=13000
논문(Open Access) : https://www.biorxiv.org/content/10.1101/2020.07.27.190561v1
□ 첨복단지 지원 의약품 등 임상연구 '한시적 급여' 추진 법안 발의돼
첨단의료복합단지 의약품 임상연구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이외 지역의 의료기관에도 2022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기술을 연구대상자에게 적용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임.
기사 :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247689
개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H0P0J8G0X7P1L6X4M4C1L5Y6D6M2
□ 공공의대 설립? … "공공보건장학제도도 소용 없었다"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 간 의료격차 감소를 목표로 의대정원 확대가 추진되는 가운데, 같은 목적으로 시행된 공공보건장학제도는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남.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결과를 통해 목표 인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사업 집행부진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109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 https://www.nabo.go.kr/Sub/01Report/01_03_Board.jsp
□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88만명 … 72%가 월소득 40만원 이하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은 가구의 72%는 매달 버는 소득이 4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도 38만4천여가구에 달함. 이는 9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른 것임.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8054900530?input=1195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071610001&code=940100
간행물 : https://www.gov.kr/portal/gvrnPublish/view/H2008000000689561?policyType=G00303&srchTxt=
□ 올해 인체조직은행 종사자 교육 비대면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첫 인체조직은행 종사자 대상 교육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으로(한국조직은행연합회 홈페이지) 12일에 진행한다고 밝힘. 인체조직은행은 뇌사자 등으로부터 채취한 인체조직 관리를 위해 시설과 장비, 인력,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기관임. 조직은행 종사자는 2년마다 식약처장이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7143900017?input=1195m
□ 이대목동병원 “유방암 유전자 검사비 지원해드려요”
한국유방건강재단 ‘BRCA1/2 유전자 검사비 지원 사업’에 이대목동병원 유방암·갑상선암센터가 선정됨. 유방암 가족력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연구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 대표적인 유전자인 BRCA1/2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만 25세 이상,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여성 100명에게 지원함.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48406625866008&mediaCodeNo=257&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