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2일]
□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은폐' 의료진 2심서도 '실형'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분당차여성병원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오전 의료법 위반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교수 2명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함.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726
□ 코로나19가 다른 질병 치료제 개발 앞길 막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매년 수십만명의 난치 질환 환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약 개발 과정에서의 임상시험에 등록함. 하지만 메디데이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세계 임상 시험 기관별 평균 임상시험 신규 등록환자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기사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38967
□ 요양시설 치매환자 '향정신약물' 처방 多 … 결국 '사망률 증가' 부작용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치매환자의 요양원 등 요양시설 입소 빈도가 많아지는 가운데 향정신약물 처방빈도와 용량이 높아 주의가 요구됨. 최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내부 연구과제로 ‘요양시설 입소 노인들의 향정신약물 사용현황 및 이에 따른 결과’를 진행함.
기사 :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08/11/2020081100139.html
□ 꾸준히 증가하는 노인학대 … 노인 포함 사회적 취약계층 전반에 대한 학대 위험성 커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총 1만6071건으로 18년보다 589건 증가함. 하지만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가정폭력방지법과 달리 학대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음.
기사 :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1/2020081101026.html
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2O0A0I8F1M0B1C7L1G5D0E1V0J7F6
□ 업무개시명령 하달 복지부, 법적 제재도 '검토'
대한의사협회의 14일 전국 의사 총파업으로 병의원 휴진에 따른 진료 파행이 불가피해지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준비 중임. 아울러 형사고발 등 법적 제재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둔 상황임.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보건소를 통해 각 의료기관에 진료개시 명령서를 하달함.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59186&thread=22r01
□ 권익위, ‘의대 정원 확대’ 대국민 설문조사 시작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가 진행됨.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까지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힘.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1678
국민생각함 : https://www.epeople.go.kr/api/thk/qstnr/selectQstnrThinkBoxDetail.npaid?ideaRegNo=1AE-2008-0001196
□ 병원 나와 헌혈 대열 동참한 전공의·의대생들
병원을 나온 전공의들이 릴레이 헌혈 캠페인에 동참함. 이렇게 전공의 파업이 있었던 지난 7일 하루 동안 모인 헌혈증만 1240개임.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7일 진행한 릴레이 헌혈 캠페인을 전국의사총파업이 있는 오는 14일까지 이어간다고 밝힘.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1671
□ 삼성서울병원 정밀의학·유전체연구에 정부 '186억' 지원
삼성서울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0년 연구중심병원 육성 R&D지원사업 신규 유닛’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힘. ‘미래 선도형 K-MedStation 구축을 통한 암 면역∙세포∙대사 치료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확립’ 과제로 지원함.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59150&thread=22r02,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38970
□ 제2차 3D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
최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2차 3D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2020~2022)’ 중 의료와 관련해서는 3D프린팅 의료기기의 임상·실증 적용 고도화 및 기술개발 성과 연계 등 지원 강화를 추진함. 임상적용 진료과도 외과수술이 필요한 흉부외과 등 고난이도 분야로 확대하며, 고위험 고난이도 3D프린팅 의료기기의 기술개발부터 상품화까지 전주기를 패키지로 지원함.
기사 : http://amenews.kr/news/view.php?idx=42919
□ `디지털 헬스케어` 외치는 한국 ‥ 서비스 접근성 제고, 제도적 정비 등 협력 반드시 필요
BRIC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동향'에 따르면, ICT 기술이 발달하면서 헬스케어의 패러다임은 치료부터 예방까지, 병원에서부터 소비자로 중심이 점차 변화하고 있음.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비교적 뒤떨어진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분석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규제 개선임.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1189&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원고 : https://www.ibric.org/myboard/read.php?id=3551&Page=1&Board=REPORT&TodayReview=1
□ 복지부,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수행기관 신규 모집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수행기관을 신규로 모집함. 2014년 시작한 선행사업인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의 순차적 종료에 따른 후속사업임. 올해 5개의 신규 센터를 선정해 2022년까지 센터별 연간 18억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임.
기사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8110311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8965
□ ‘의료법 위반’ 뒷광고 의혹 … 먹방계는 논란도 아니었다
대형 유튜버들의 이른바 ‘뒷광고’ 의혹 중 의료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뒷광고’ 의혹이 제기됨. 라식수술 영상에 ‘내 돈 내고 직접 받은’이라는 표현을 제목에 기재해도 광고였던 것임. 이 광고영상은 타 주제의 ‘뒷광고’와는 달리 직접적으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어 큰 논란이 되고 있음.
기사 : http://www.womaneconomy.kr/news/articleView.html?idxno=92862
□ 국내 첫 '뇌전증지원센터' 문 열어
대한뇌전증학회는 보건복지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국내 처음 설립된 뇌전증지원센터가 운영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힘. 뇌전증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뇌전증 도움전화 (1670-5775)'를 통해 정확한 질환관리와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최초 상담시스템을 가동함.
기사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