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3일]
□ 법무부 양성평등위 ‘낙태죄 조항 삭제’ 첫 권고 … 정부입법으로 추진
법무부가 ‘낙태죄 폐지’를 정부입법으로 추진함.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12일,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라는 권고안을 내기로 한 데 따른 것임.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57591.html#csidx92abb717615e4129d35a1c2dcbba2a0, https://news.joins.com/article/23847747
□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이라도 양육비 받는다
이달부터 미혼부들도 자녀 출생신고 전에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게 됨. 여성가족부는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혼부 가족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함.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유전자검사 결과,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신청한 시점까지 소급해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함.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13011011&wlog_tag3=naver, https://www.fnnews.com/news/202008121434539291
보도자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63
대법원이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인정한 판례를 다룬 6월 10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1343
□ 의료기기 멸균 재사용에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法 "부당"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일회용 금속성 의료기기 멸균 재사용 관행을 의료법에 명시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낙인찍어 의사면허 1개월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옴. 최근 대전고등법원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복지부로 하여금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림.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1212&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의료법 : http://www.law.go.kr/법령/의료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규제로 작용하지 않아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규제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시행령 입법예고 :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_law4&artId=2963345
□ 복지부, 의대정원 증원 계획 강행 ... 14일 전국 의사 총파업 간다
대한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과 집회를 포함한 단체 행동을 강행하겠다고 밝힘.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서울 여의대로에서 '4대악 의료정책(한방첩약 급여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추진)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를 개최함. 정부는 의협에 대화를 하자고 제안하면서도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음.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3200950074, https://www.yna.co.kr/view/AKR20200813084900530?input=1195m
보건복지부 담화문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8998
□ "재산보다 사람먼저" … 연내 자율주행차 윤리지침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량 '윤리지침' 제정안을 연내에 공포한다고 13일 밝힘. 자율주행차량이 불가피한 사고 상황에 맞닥뜨리면 재산과 사람을 동등한 가치로 놓고 판단할 수 있어,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임.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81309412825262
보도자료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309
자율주행차 상용화 관련 7월 28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1646
□ 1300억 검사시스템 입찰 적십자사·한국애보트 피소된 까닭
13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들어갈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면역검사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무허가 의료기기가 버젓이 규격평가를 통과하는 등 심각한 허점이 드러남. ‘무허가 의료기기’로 면역검사시스템 입찰에 참여한 기업, 이를 알고도 선정하려한 적십자사 모두 고발을 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