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7일]
□ 영국 "사전 거부 없으면 장기 기증" ... 대기자 4만 명,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에 장기기증을 기다리는 사람은 한 해 4만 명이 넘지만, 실제 기증 사례는 이에 훨씬 못 미침( 7% 수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에서는 본인이 사전에 거부하지 않았다면 사망 후 장기 기증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음.
기사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8160645285336
장기기증제도 개선안을 다룬 8월 10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3472
영국 장기기증법 개정을 다룬 3월 6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70177
□ "다 큰 태아 낙태는 위헌" ··· 낙태죄 완전폐지 고민 빠진 법무부
법무부가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이 깊음. 정책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임. 위원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한 발 더 앞서나가 주수에 관계없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하기로 했고, 태아의 주 수에 따라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함.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849744
위원회 권고를 다룬 8월 13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4116
□ 전공의 21일부터 단계별 업무중단 돌입 … "시작시 무기한"
지난 7일 하루 집단 휴진에 나선 인턴·레지던트 등 전국 병원 전공의들이 돌아오는 금요일인 21일부터 재차 단계적으로 업무 중단에 돌입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 3차 단체행동 로드맵(청사진)을 마련함.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816_0001131510&cID=10201&pID=10200
전공의 파업 관련 8월 7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3416
□ 중앙대, '부정 논문' 무더기 적발 … 윤리위서 8건 판정
중앙대 연구윤리위원회가 지난달 1일 논문 8건에 대해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내린 것이 뒤늦게 확인됨. 위원회는 사진 재사용, 부당한 저자 표시, 중복게재 등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함. 대상은 지난 2003~2008년 발행된 논문으로, 대한해부학회지와 대한체질인류학회지에 실림.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814_0001129961&cID=10201&pID=10200
□ 헌혈기부권 선택자 15만 명 넘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13일 헌혈의 날과 헌혈기부권 선택 헌혈자 15만 명 돌파를 기념하기 위해 감사이벤트를 실시함. 헌혈기부권은 헌혈 후 기념품을 받는 대신 책정된 금액만큼을 헌혈자의 이름으로 기부하는 제도로, 2012년에 도입됨. 모금된 금액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고 있음.
기사 : http://kormedi.com/1322342/헌혈기부권-선택자-15만-명-넘었다/
□ ‘동물실험의 사각지대’ …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토끼의 희생’
탐폰, 콘돔, 생리컵, 윤활제, 데오도란트 등 생리용품은 동물의 희생으로 만들어짐. 2017년 화장품법 개정 이후 화장품에서 동물실험은 금지됐지만, 이 제품들은 의료기기 및 의약외품에 해당해 여전히 동물실험이 이뤄짐. ‘윤리적 소비에 가려진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음.
기사 : 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human_animal/95784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