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4일]
□ 신경외과학회·의협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엄중히 처벌해야”
대한신경외과학회는 22일 최근 무자격자의 척추수술 참여 의혹과 관련, 유관학회로써 참담한 일탈행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인천 소재 모 척추전문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병원 관계자들이 수술과 봉합을 행하는 등 무자격자들이 대리수술 등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51827242
□ 한·미 ‘백신 파트너십’… 삼바, 모더나 위탁 생산
한·미 양국이 포괄적인 ‘백신 파트너십’에 합의해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결과 양국 정상이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23일 밝혔다.
기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92856&code=11132000&cp=nv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5762
□ 국가검진 계획안, 향후 5년은 검진데이터 활용이 핵심
보건복지부는 21일 오전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1~'25)안을 공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40679&REFERER=NP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5745
□ 낙태죄 폐지 5개월… 국회 대체입법 안해 혼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낙태죄(罪)가 폐지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와 정부 모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