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5일]
□ 낙태 교육·상담료 급여 강행...현장에선 혼란·무관심 '혼재’
지난 1일 정부가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급여화를 강행했지만, 의료현장에선 제도 시행에 따른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하지 않은 산부인과에는 교육·상담을 원하는 환자가 찾지 않고, 갑작스런 제도 시행에 혼란스러웠던 산부인과 전문의들이나 의료기관장들은 제도 시행 전과 후로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524
□ 개인정보위원장 “연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위원장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아동·청소년에 특화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4일 밝혔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4103300530?input=1195m
□ 복지부 '의료법' 범위 내 진료 지원인력 확대 검토…9월 공청회
보건복지부는 4일 오전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 18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진료 지원인력 시범사업안을 마련해 오는 9월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04_0001538130&cID=10201&pID=10200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