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3일]
□ 복지부, 의료인 간 원격의료 제3자 소유 장비 활용 추진
보건복지부가 원격협진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인 간 원격의료 시 제3자 소유 장비 활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30일까지 의견 조회에 나섰다.
기사 :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83165945603
입법예고: http://www.mohw.go.kr/react/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약처, 세포치료제 15개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재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에 따라 세포치료제를 모두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재허가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223_0001770399&cID=10434&pID=13100
보도자료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6175&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정부 "코로나19 출구 초입, 향후 다른 감염병처럼 관리 가능"
정부가 지금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풍토병(엔데믹)으로 자리잡는 초기 단계라며,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일상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일상회복 시점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20222086900530?input=1195m